2009년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패널 연구

: 2007년 남한 입국자들의 경제적 적응을 중심으로

2009. 11.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북한이탈주민연구팀

연구책임자 전우택(연세의대 사회정신의학/의학교육학과)

연  구  원 조영아(서울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연  구  원 김연희(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연  구  원 김현경(서울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연  구  원 유시은(연세대 통일학과)

목  차

[국문 요약]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Ⅱ. 이론적 배경	6

1. 북한이탈주민들의 새로운 특성과 환경	7

2.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9

3. 국외 난민과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	14

Ⅲ. 연구방법	20

1. 연구과정	20

2. 연구대상	20

3. 조사도구	21

4. 분석방법	23

Ⅳ. 연구결과	24

1. 인구사회학적 특징	25

2. 경제활동상태	26

3. 자산 및 장려금	67

4. 교육 참여 및 자격증 취득	75

5. 정부 지원 만족도	80

Ⅴ. 결론	84

Ⅵ. 제언	91

참고문헌	97

<부록>	115

표 목차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징	24

<표 2> 근로능력 정도와 근로 무능력 이유	25

<표 3>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29

<표 4> 비경제활동 이유	31

<표 5> 월평균 근로소득 수준	34

<표 6> 월평균 근로소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35

<표 7> 현재직종 상태	36

<표 8> 취업기간 평균 개월 수	37

<표 9> 고용형태 분포	38

<표 10> 근무지 역할 분포	40

<표 11> 근무지 직원 수 분포	43

<표 12> 근무 만족도 분포	44

<표 13> 취업 경로 분포	46

<표 14> 이직 횟수	48

<표 15> 이직 이유 분포	50

<표 16> 1년간 근로 기간 / 월평균 근로 일수	52

<표 17>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 : 정기적 / 비정기적	54

<표 18> 실직 후 구직기간 평균	55

<표 19> 구직의 어려움	56

<표 20> 가족 특성으로 인한 구직 어려움	58

<표 21> 개인 특성으로 인한 구직 어려움	59

<표 22> 노동시장 특성으로 인한 구직 어려움	61

<표 23>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참여기간, 만족도	62

<표 24> 구직알선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만족도	64

<표 25>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만족도	64

<표 26> 참여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66

<표 27> 자산상태 분포	68

<표 28> 재산 소득과 장려금 수혜	69

<표 29> 부채 분포	70

<표 30> 부채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72

<표 31> 주관적 최저생계비 분포	74

<표 32>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74

<표 33> 교육 참여 여부와 취업/이직 도움 정도	76

<표 34> 직업 기술학교/학원 참여 여부와 취업/이직 도움 정도	77

<표 35> 취득 자격증 여부와 취업/이직 도움 정도	79

<표 36> 정부지원 만족도	81

국문 요약

본 연구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통합과 통일 정책을 준비하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2007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이 자립․자활로 변경됨에 따라 본 연구팀은 2007년 남한에 입국한 20세 이상 ~ 60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2,138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목적, 설문 내용 및 시간, 개인정보 보안, 설문 참여 방법, 연구 참여 혜택 및 불이익 등을 전화로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584명 중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징(성별, 연령, 종교여부, 가족여부, 북한 학력, 제3국 체류기간), 경제적 적응 현황(경제활동 상태, 취업 및 미취업 실태, 소득 및 재산 상태, 빚, 최저생계비, 교육 참여 현황, 정부지원 만족도)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STATA 10.0을 사용하였다. 집단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은 남성 99명(19.8%), 여성 401명(80.2%)이었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2007년에 입국한 사람들의 성비와 유사하였다. 연령은 20대가 111명(22.2%), 30대가 208명(41.6%), 40대가 139명(27.8%), 50대가 42명(8.4%)를 차지하였다. 출생지는 함경도가 387명(77.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배우자 국적은 북한 출신이 184명(55.09%), 조선족 101명(30.24%), 한족 28명(8.38%), 남한출신 20명(5.99%), 우즈베키스탄인 1명(0.3%)이었으며 이문화 부부가 150명(44.91%)를 차지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족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가족내 이문화 부부에 대한 지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제3국 체류기간은 1년 이하가 158명(31.98%), 4년 이하가 118명(23.64%), 8년 이하가 95명(19.03%), 8년 이상이 130명(26.05%)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체류기간은 자본주의를 경험하는 인적자본 요인이 될 수 있는 시기인 동시에 강제송환의 위험을 겪을 수 있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외상의 위험이 동시에 노출된 시기이다. 2007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제3국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들이 225명(45%)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들의 강점과 취약점을 동시에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상태중 북한이탈주민의 근로능력을 살펴보면, 근로가능이 353명(70.8%), 단순 근로가능은 65명(13.03%), 근로무능력은 81명(16.23%)이었다. 근로가능자의 비율은 남한 일반 가구주에 비하여 크게 낮았으며 남한 저소득충 보다 약 14% 가량 높았다. 근로 무능력의 주된 원인은 질병 및 부상이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근로 무능력자가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북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제3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 형태를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와 일용직 근로자(23.9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규직 근로자(19.38%), 계약직 근로자(18.66%), 실업자(26.32%)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정규직과 실업자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정규직과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일용직과 실업자 비율이 높았다. 북한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 정규직과 실업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별거, 사별, 이혼을 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일용직 비율이 높았다. 미혼인 경우에 실업자 비율이 가장 낮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조선족인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체류기간이 1년에서 4년 이하일 경우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 근로 소득은 54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남한주민 1인당 국민평균명목소득 2,120천원의 25.84%에 차지하는 수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500명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0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2%로 가장 많았다. 또한 가구 월평균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도 142가구(30.1%)를 차지하였다.

2007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종을 살펴보면, 무직자(251명, 50%)를 제외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71명(14.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제조엄이 58명(11.6%), 가사서비스업 22명(4.4%), 사업서비스업 16명(3.2%)로 대부분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종 분포는 남한 저소득층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근무지 규모를 직원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1~4인 사업장은 29%, 5~9인 사업장은 26%, 10~29인 사업장은 22%를 차지함으로써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 저소득층 근무지 규모 보다 크며, 남한 일반주민 보다 근무지 규모가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50대가 다른 연령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배우자 국적이 조선족일 경우 1~4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북한출신이 배우자일 경우 다른 배우자 출신 보다 30~99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무지 만족도는 72%가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매우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기독교인 일수록 아주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불교와 천주교인 경우 불만족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제3국 체류기간이 8년 이상 집단이 1년 이하 집단보다 근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취업경로는 생활정보지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남한 사람(16%), 정부기관, 인터넷 검색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취업 경로가 매우 상이한데, 남성은 인터넷 검색을 위주로 하는 반면 여성은 생활정보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생활정보지의 도움과 교회 및 민간단체,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소개를 통해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경로는 정부기관의 정보적 지지는 미약한 상태이며, 정부기관일 경우에도 신변보호관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취업정보가 요구되는 바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직횟수는 평균 0.73회 이며, 이직 이유는 ‘건강이 안 좋아서 쉬려고 한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른 이직 사유는 남성의 경우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건강이 안 좋아서 쉬려고’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1년간 근로기간은 평균 7.83개월이며, 월평균 근로일수는 23일로 나타났다. 남녀의 근로일수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간 근로월수와 월평균 근로일수가 감소하였다. 북한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연간근로 월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월평균 근로 일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혼한 경우는 연간 근로월수와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적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정기적으로 일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51시간, 비정기적으로 일한 경우에 하루에 평균 8.6%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68시간으로 북한이탈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미취업자 54명의 평균 구직 기간은 3개월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구직 기간은 남한주민 가구원의 12.63개월보다 유의미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구직을 시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거나 하향 구직을 함으로써 임시 및 일용직으로 취업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취업자의 구직 어려움은 노동시장 특성, 가족특성, 개인 특성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특성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2.39로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고 호소하였으며, 가족 특성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가 2.16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특성으로는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가 3.32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은 미취업 이유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함으로써 ‘탈북자’ 출신자들이 사회적 약자이며 취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취업교육 참여현황을 알아본 결과, 구직 알선 프로그램 참가자는 22명,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66명,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1명, 자활공동체는 2명이었다. 그중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집단간 응답 인원이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해석함에 주의를 요한다. 직업훈련 장려금과 자격취득 장려금 수혜자는 76명(15.2%)으로 나타났다.

부채 수준을 알아본 결과, 500명의 응답자중 478명(95.6%)이 부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및 브로커 비용은 ‘없음’이 452명(90.4%)로 다른 부채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관적 최저생계비 분포는 ‘50만원 이하’는 85명(17%), ‘100만원 이하’ 289명(57.8%), ‘300만원 이하’ 126명(25.2%)로 남한주민 1인 기준에 비교하였을때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의 교육 참여를 살펴본 결과, 직업기술학교는 211명(42%), 정규교육 참여는 16명(3%), 검정교육학원은 9명(2%), 대안학교는 7명(1%)이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158명(32%)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이직 도움 정도는 대안학교와 자격증 취득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기술학교의 경우에는 도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의료지원이었으며 주택지원, 교육지원 순이었으며 취업지원과 정착지원금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취업지원과 정착지원금 지원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북한에서 대학 출신자들이 정부지원에 있어 가장 불만족하였으며 전문대학 출신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상기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 방안을 제언하였다.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1만 7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 년 2-3천 명씩 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 증가에 따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에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착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은 남성·성인·단독세대의 소규모 입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80% 이상의 여성 입국자와 가족 동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은 초기 정착 단계 뿐 아니라 정착 기간이 늘어나도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덕룡, 강태규; 1997 ; 윤덕룡, 2000 ; 윤인진, 1999 ; 이금순, 2003 ; 선한승, 강일규, 김영윤, 윤인진, 이영훈, 정성훈, 김화순, 2005).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은 이들 개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은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의 융합과 직결되며 이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닌 분단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에 '먼저 온 미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은 한반도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 구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

첫째, 60년 이상의 긴 분단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히 이질화되었다고 보여지는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 소식은 빠르게 중국내 탈북자들과 북한 지역 안의 북한사람들에게 소문 등으로 전달되고 있다. 통일 이후 2등, 3등 국민으로의 전락을 두려워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 정부와 남한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및 지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 양상은 통일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민들로 활동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통일에 대하여도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 양상은 통일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된다. 그러한 이유로 그 동안 다양한 규모와 방법론을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왔다(김현경, 2007; 김영수, 정영국, 1996; 오혜정 1995; 윤덕용, 강태규, 1997; 윤인진, 1999; 전우택, 1997, 2000; 전우택 등 1997, 2006).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의 관심 영역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2)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 새로운 고려 요소들

1994년 김일성의 죽음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및 경제난(에 의하여)으로 인하여 북한 정부의 내부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14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 및 유형, 성별 등이 변화하였다. 또한 남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1만명 시대를 맞아 2007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립·자활 의지를 고취하는 정책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 연구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시간이라는 요소이다. 남한 사회에 비교적 소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던 90년대 후반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 간에도 남한 내 거주기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정착기간의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었으며 정착기간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이제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응 양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 특히, 새로운 사회에 전입한 이민자나 난민들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정착기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적응연구의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변화이다. 남한사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정부,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효율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그들의 정착 기간이 다양화 되면서 지원 정책의 효율성 문제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왔고, 민간 단체들의 생각과 지원 내용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 계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정책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예측모형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개발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개발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 모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가족의 증가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했던 90년대 후반에는 주로 남성과 단독 탈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부터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남성 북한이탈주민 보다 더 많이 입국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이후 부터는 입국자 대비 59%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단위로 남한에 입국하고 있다(통일부, 2006). 또한 단독 입국자라 하더라도 이미 남한에 먼저 들어와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다. 실제로 가족은 북한이탈주민의 중요한 정서적, 물리적 지원체계로서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경제활동의 단위로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 및 가족의 물리적 구조,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측면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남한 빈곤층과의 갈등 요소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 (주거, 의료, 교육, 취업 등에서의 지원)은 남한 내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비교되면서 다양한 논란을 만들어 내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6, 교육인적자원부, 2006). 그러나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지원 정책의 효율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된 실질적 논의는 아니었다. 이것 역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연구들이 주로 집단 내 연구로 이루어져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른 남한의 빈민 계층과의 복지 및 적응 실태에 관한 객관적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연구 목적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안혜영, 1999 ; 독고순, 1999 ; 이기영, 2001; 오혜정, 1995)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경제적 적응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7월에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법 시행령’ 변경이후에 입국하여 정착을 시작한 2007년 입국한 5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남한 사회 경제 적응과 경제 활동에 대한 분석을 한다. 여기에는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근로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 수치들을 포함한다.

둘째, 본 연구는 향후 10년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정되는 패널 연구의 1차 연구로 수행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팀이 수행한 2000년에 입국한 2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7년 패널 연구(전우택, 윤덕룡, 엄진섭, 2004; 유시은, 전우택, 홍창형, 조영아, 엄진섭, 2005; 조영아, 전우택, 유시은, 엄진섭, 2005; 윤덕룡, 2007; 유시은, 윤덕룡, 엄진섭, 전우택, 2008; 김연희, 조영아, 유시은, 2009)의 후속 연구로서 새로 2차 패널 집단을 만들어 수행한 것이다. 본 2차 패널 연구는 향후 1차 (2009), 2차 (2011), 3차 (2013), 4차(2015), 5차(2017)로 이루어 질 예정이며,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남북한 주민의 통합과 향후 통일 정책을 준비하는 패널조사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조사 자료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 평가에 이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종단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은 실증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북한이탈주민 적응궤적에 관한 과학적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게 할 것이다. 또한 장 단기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태도 변화 및 정책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정착지원 서비스의 활용도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여 정착지원서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는 종단적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를 장려하여 남북한 통합을 대비한 이론의 개발과 검증에 기여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적응이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적,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반응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경동 1993, 403-404; Doby et al. 1973, 8-9). Baker(1991)는 적응에 대하여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양호한 삶의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경동(1993)은 적응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객관적 측면이 안정됨으로써 주관적인 만족감과 성취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주관적인 안정감은 객관적 측면인 경제적 안정, 주거의 정착,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 조직에서의 소속, 집단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적응은 사람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생존 또는 발전하려는 노력의 과정이다.

이러한 적응을 더욱 어려워하는 대상은 이문화 사회와 체계로 이동한 이주민들이다. 이민자나 소수 민족의 경우에는 모국에서의 일반적인 적응 노력보다 더 힘겨운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생존에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주 사회와 본국인들은 이주민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체제에 동화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기도 한다(김경동 1993, 404; Berry 2001, 618).

적응 과정에 대한 구분을 살펴보면, Montgomery(1996)는 이주민의 적응을 이민국에서의 경제적 적응, 사회문화적 적응, 주관적인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Hains(1989)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해서 전우택(1997)은 정치사상적 적응, 경제적 적응,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윤인진(2000)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개인의 내적․심리적 요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적응의 영역을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그중 경제적 적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전우택(1997)은 경제적 적응을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이들이 새로운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경제활동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윤인진(2000)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남한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 등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화순(2004)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남한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적절한 소득을 가지며 남한 일반주민과의 경제적 통합 수준에 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응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나 개인과 환경간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은 남한 일반 주민들과 동등한 사회적·경제적 성취를 위해 성장 변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성취와 사회적 소속감을 위해서는 조직에 소속되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본 장은 1. 북한이탈주민들의 새로운 특성과 환경, 2.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3. 국외 난민 및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으로 구성하였다.

1. 북한이탈주민들의 새로운 특성과 환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패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남한에 입국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그들이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남한 정부 지원과 사회의 특성이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동기의 변화가 변화하였다. 최근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감행한다. 과거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적 이유로 탈북을 감행하였다면 최근에는 빈곤 탈출이나 더 나은 삶을 찾아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윤인진, 2007). 이러한 탈북 동기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양상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문제는 정치․사상적인 면보다 경제적 적응이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동기에 따른 남한 사회 적응 변화에 대한 연구는 심도 깊은 질적 연구와 패널 조사를 통한 추적 연구를 통해 가능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의 심화이며 특히, 여성, 가족 동반 탈북이 증가하였다. 최근 탈북을 둘러싼 문제들 중 가장 예민한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유럽사회주의 붕괴와 김일성 사망 및 1990년대 후반의 연속된 재해로 인한 식량난 등 북한의 체제유지에 근간이 되는 배급제가 유명무실화 되었다. 이에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대량으로 증가하였으며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제 3국을 거쳐 남한에 대량 입국하게 되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48명이 입국하여 최초로 연간 100명을 넘었고, 불과 4년 후인 2002년 1,138명이 입국하여 천명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시 4년이 경과한 2006년에는 2,018명으로 두 배가 증가한 인원이 입국하였다. 2008년에는 입국 인원을 3,0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2008년 12월 현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5,057명에 이른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여성 입국 비율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와 달리 2002년 입국자 1,138명중 여성이 632명으로 55%로 입국비율이 높아지면서 2008년 현재 전체 입국자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제3국에 수만 명의 젊은 북한여성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의 남한 입국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이금순, 2005). 또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장년 연령대가 증가하였다. 연령별 입국 현황 누계를 살펴보면, 20-30대가 9,197명으로 전체입국자중 61%를 차지하고 있다. 40대까지 포함한다면 75%에 다다른다. 인구학적 특징 중  가족 단위의 입국이 증가하였다. 과거 단독세대 중심에서 가족 단위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유아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 부모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먼저 입국한 가족구성원에 의한 재북 가족들의 기획 입국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증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족이나 중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탈북을 하여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과 함께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했던 배우자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대다수는 배우자의 지원으로 입국을 하게 되었거나 이미 시댁식구들이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입국한 배우자들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특징이 다문화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변화이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원 정책 역시 보호중심이 아닌 자립자활의 기조로 변화하였다.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 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되었다(통일부, 2008). 이러한 정착 지원금의 축소와 인센티브제의 확대라는 정책 방향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켰으며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었다.

2.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문제는 실업과 저소득 등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문제이다(윤덕룡, 강태규 1997; 통일부 1998; 이우영, 이금순, 서재진, 전현준, 최춘흠 2000;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2001; 이금순 등 2003; 박상인, 김태종 2005; 이기영 2006; 윤덕룡 2007; 고혜원 2008).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엄홍석 등(2007)은 탈북자 경제활동 동향을 취업, 실업, 소득을 중심으로 3차례 추적 연구하여 남한 주민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항목을 중심으로 남한주민과의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3차 조사시 응답자 누락률이 증가하면서 일치율이 낮은 상태에서 결과가 도출되어 코호트 조사로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창권(2007)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결정요인을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측면 그리고 정책·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여성일수록, 정착기간이 짧을수록, 교육훈련이 취약할수록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취업결정요인이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고 제언하면서 이들에 대한 추적연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상인, 김태종(2005)는 생계비 보조금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초 거주지 전입 이후 5년 경과자의 구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성별, 교육 년수, 가족동거여부, 결혼 여부, 자녀유무, 종교, 소득, 경험 일자리 수, 북한에서의 출신신분 등이라고 하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남한거주 기간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북한에서 적대계층일수록 주당 평균 구직 시간인 구직 강도가 높아 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직후 구직 강도가 감소하다가 정착기간이 4년과 5년 사이에 다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직기간이 길수록(구직강도가 높음), 경험한 일자리수가 증가할수록, 남한거주 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박상인 등의 연구는 451명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이나 응답자의 남한거주 기간이 1992년에서 2006년까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2002년 이전 입국자가 21%를 차지하였다. 이에 남한거주 기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개인차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기영(2006)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한 생활 기간이 길수록, 취업보호관을 접촉한 경험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에 문제가 있을수록 높았다. 특히, 거주 기간이 4년 이상일 경우 소득활동 참여율이 57.1% 많았으며 취업 경험자는 92.9%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립에 대한 태도는 4년 이상 남한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경남(2007)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과 결혼 여부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 기혼자가 정규직과 계약직을 포함하여 26.4%의 취업률을 보였으며 미혼자의 취업률은 10.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결혼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취업률은 남성이 28.5%, 여성이 9%로 나타남으로써 남성의 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학력에 따라 취업률을 살펴본 결과, 대졸자가 전문대와 고졸자 집단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체류기간과 월소득액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체류기간이 장기화될 수록 월소득 수준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학력수준에 따른 월소득 수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으며, 전문대졸업자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구성 형태와 월소득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북이문화 부부의 소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제3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월소득 수준이 가장 낮았다. 체류기간에 따라 남녀의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t-검증한 결과,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근로형태에 따른 삶이 만족도와 직업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고용형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취업의 유무나 형태가 생활만족이나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김학성(2000)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연령, 북한에서의 학력 및 직업, 국내 입국 연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안혜영(2000)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이 높을 수록, 기혼자일 경우, 남한 입국 후 결혼을 한 경우가 취업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유시연(2001)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손문경(2002)은 북한에서 당원이었고 학력이 높을수록, 남한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수록  취업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윤인진(2007)은 정착기간에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중 하나는 건강이라고 하였다. 즉, 주관적·객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진(2007)과 김창권(2007)은 개인의 성별, 학력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북한에서 학력과 남한에서 교육 취득, 성별, 북한에서의 경험과 배경이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다(윤덕룡, 2007; 김창권, 2007). 윤덕룡(2007)은 북한이탈주민의 내적 성취동기가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내적동기의 지표를 북한에서 당원여부와 군 경험여부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 이러한 내적 성취동기가 취업여부와 취업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적응 연구(윤덕용, 강태규, 1999; 선한승, 강일규, 김영윤, 윤인진, 이영훈, 정성훈, 김화순, 2005; 손영지, 2004; 선한승, 조명철, 2000)가 많았으나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횡단적인 실태 조사만을 제시한 것이다.

통일부(1998)의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착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돈버는 것(30.9%), 취업(24.2%), 외로움(18.3%), 남한사람과의 관계(14.3%), 언어(5.5%), 생활습관(3.6%), 기타로 해외여행 부자유, 앞날에 다한 불안감(3.2%)순으로 보고되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200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소득이 98만원으로 남한 근로자 평균임금 171만원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6년-2001년까지 입국한 새터민 중 86.8%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에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45.6%가 51만-100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으며, 41.3%가 50만원 이하로 보고하고 있어서(이금순 외, 2003) 새터민의 경제적응 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혜정(1995)은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40.9%, 101만원-150만원 이하가 13.6%, 150만원 이상이 15.9%로 100만원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1994년 도시근로자의 1가구당 월 평균 소득 1,701,300만원과 비교하여 매우 적응 액수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44명이며 1987년에서 1995년에 입국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적응 수준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연희(2006)는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60만원 이하가 50.6%, 60만원-120만원이 35.6%, 120만원-180만원이 10.1%, 180이상이 3.7%라고 보고하였다. 고용율은 37.3%이며 구직중인 사람은 32.4%, 비경제활동인구는 30.3%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연희(2006)의 연구 결과는 응답자의 입국 년도 간극이 심하기 때문에 단순 분석할 수 없다. 즉, 응답자의 남한 입국 년도가 1999년에서 2005년에 이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과 고용율을 정확하게 산출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은 그 영향이 경제문제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수준은 이들의 사회, 심리적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령, 2005, 김연희, 2006, 박윤숙, 윤인진, 2007).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문제는 일반적 적응에 대한 실태조사의 한 부분으로 취업률, 소득, 경제활동의 형태 등을 다루었거나(전우택, 홍창형, 엄진섭, 2003),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응의 차이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발견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이기영, 2006, 윤덕룡, 2007, 윤인진, 2007). 위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소득수준, 직업 유형, 경제적 자립에 장애가 되는 개인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상황은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진적인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덕룡, 2007, 윤인진, 2007). 윤덕룡(2007)은 정착기간이 4년 이상과 4년 미만 집단의 비교에서 정규직의 비율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4년 이상 거주 집단에서 비정규직과 실업인구의 비율이 낮았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소득은 각각 166만원과 106만원인데, 실업인구와 비정규직자들이 자영업으로 전환되면서 소득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금순 등(2003)은 1993년 이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적응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금순 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 설문조사의 낮은 회수율을 감안하여 1993년 이후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510명의 탈북자에게 우편조사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설문에 응답한 탈북자는 780명이며 회수율은 31%였다. 또한 단순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몇 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계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탈북자의 삶의 만족도, 건강상태, 경제적 실태, 사회동화, 사회적응에 대한 전반적인 요인 평가, 사회적응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많은 문항의 설문 내용으로 말미암아 피면담자들의 설문 응답의 성실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우편 설문에 응답한 탈북자들이 설문의 질문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대답을 하였는가의 문제가 있었다. 세 번째, 횡단적 조사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윤여상 등(2005)은 탈북자들의 사회정착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탈북자 지원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혁신적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탈북자들은 전체 5,177명중 1,336명(25.8%)이었으며 직접 방문하여 설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27개의 설문지가 80% 미만으로 응답하거나 인적사항 기입을 거부하여 무효처리되었다. 또한 표본 추출에 있어서 북한에서의 학력, 탈북 후 3국 체류기간, 국내 거주기간, 정착지원제도 변수 등 기타 복잡한 요소들에 대한 인구학적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설문 구성은 결과 분석과 정책자료 확보의 용이성,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공통 설문 방식의 한계성을 보완하여 남성용, 여성용, 청소년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내용은 경제관련, 정부지원정책, 생활만족도, 남한사회 적응, 지원, 교육, 심리적인 면, 양육 관련, 학업관련사항 이었다. 이 연구는 남한 내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에 대한 대규모, 직접면접방식, 지역 간 비교 설계로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여상 등은 정부 기관 및 유관 단체의 협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응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이 증가하여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왜곡 진술의 가능성 및 설문 응답 결과 등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대한 한계점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탈북자이 설문 조사에 반응하는 태도가 이제는 선택적이며 다양한 설문조사에 불신감을 나타내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탈북자 연구가 대규모 차원의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 방법 모색이 시급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김화순(2004)은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남한 체류기간, 가족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남성이며 30세 이상 일수록 남한 거주기간이 장기화될 수록 가족이 함께 생활수록 경제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에 있어서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그렇지 않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월소득은 성별이나 남한 거주기간과 상관이 없었다. 또한 북한 학력과 직업훈련교육 경험 여부도 취업 여부, 고용형태, 월평균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적응에 있어 남한 체류 기간은 상관이 높았다. 회귀분석결과 경제적 적응 수준은 연령이 많을수록 남한 거주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대균(2001)의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상류층 또는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이 하류층이라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보다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김미령(2008)의 연구에 의하면 남한사회에서의 교육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지식에 기발한 직장 뿐만 아니라 학연을 통한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로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 및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며, 교육을 통한 적응력도 증진시키게 된다. 또한 교육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직장을 획득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이러한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용이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원에 따라 남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적응의 수준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북한에서의 경험, 남한 거주 기간, 입국 년도, 남한내 경험(교육 포함) 등의 개인 상황 변수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과 정신건강 정도는 이들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적응 실태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3. 국외 난민과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은 본국인과의 사회 경제적 통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Slack, 2007). 이주민의 경제적 부적응은 이주국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일탈, 빈곤문제와 공공부조에의 장기적 의존 가능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내적 통합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긴요한 해결 과제이다.

이러한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주 언급하는 것은 소득 수준, 노동시장 참여, 고용율, 고용상태,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연간 총 수입 등이 있다(Lorence, Mortimer, 1985; Bruce, 1989; Borjas, 1994; Hum, Simpson, 2004, 2005; Rooth, Ekberg, 2006; Halpern, 2005; Wang, Lo, 2005). 그중 소득은 빈곤발생률, 정부이전 수령금, 소비, 가구 선택, 공공부조 의존, 사회문제화 등을 예견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Hum, Simpson, 2004).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인 특징, 교육 수준, 출신지역, 정착지 체류 경험과 언어능력, 정체성 변화, 문화적응 수준, 탈출과정의 외상 경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Lorence, Mortimer, 1985; Bruce, 1989; Montgomery, 1996; Slack, 2007).

이주민이 적응을 연구한 Montgomery(1996)은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모국 교육 년수, 이주국 체류기간, 결혼 여부라고 하였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경제적 적응 상태가 좋았으며, 모국 교육 년수가 길수록, 이주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결혼을 할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교육은 이주민들이 경제적 적응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결혼한 경우 이주국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재정 공동체 또는 경제적 단위를 이루게 하여 경제적 적응을 보다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Bruce(1989)는 미국에 정착한 베트남 난민의 경제적 적응 패널 연구에서 모국의 교육 수준에 따라 영어능력이 높았으며 이는 소득과 구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난민의 모국 교육 수준 정도는 이주국 언어 습득 능력에 영향을 줌으로써 노동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ichmond, 1974; Bach, 1984; Forbes, 1985).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경제활동이 많아 성공수준이 높았으며 연령이 적은 사람과 50세 이상 난민들이 경제적 활동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았다. 특히 입국 시기가 빠를수록 본국인과 경제적 통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시기에 대한 결과는 난민의 이주국 체류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적 적응과 자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적응과 의식 및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적응과 우울, 외상 경험,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적응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Beiser, Johnson & Turner, 1993; Hinton, Tiet, Tran, & Chesney, 1997; Aroian & Norris, 2002). Kieselbach(2003).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 여부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고착화한다고 하였다. Rumbaut(1984)는 1980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동남아시아 난민의 경제적 적응과 정신건강을 연구한 결과,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한 이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부적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ion 등(1996)과 Berry 등(1995)의 연구에서는 이주민이 본국인에게 인식한 거주지 및 고용 차별감이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40년간 장기적인 패널 연구로 조사된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결과에 의하면, 인종차별과 분리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흑인과 백인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인종차별감과 분리는 경제적 부적응 계층을 생성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Crowder & South, 2005).

이주자 패널 연구로는 독일 사회경제 패널연구(1984-1993년 10간의 패널연구)에서는 독일로 이주한 이주자들의 경제, 사회적 이동, 직업 이동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비기능직이 다수였던 이주 1세대들은 직업 이동이 독일 본토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주 2세대들에 가서야 독일본토 출신자와 질적으로 유사한 직업적 이동과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Wolfgang, 1996, 1997).

Li(2000)는 1980년부터 1995년 사이의 캐나다 이민국가 통계청 자료(Longitudinal immigrant data base-IMDB)를 이용하여 자영업 이민자와 취업한 이민자의 소득 수준을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자영업 이민자가 취업한 이민자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두 집단간 소득 차이는 정착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민자의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주민들은 이주 초기에 본국인보다 소득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진입효과(entry effect)를 경험하게 된다(Hum, Simpson, 2004; Jong 2001). 이러한 진입효과의 요인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이주민의 본국 경력과 학력을 인정하는지 여부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이주민이 본국인과 외모가 다른 소수자 집단(visible minority)일 경우 진입효과는 경제적 적응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미국내 소수민족 집단과 이주민 집단의 경제적 적응을 비교한 Jong(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아시아인과 비히스패닉계 백인 보다 높은 실업율과 빈곤률을 보였다. 특히, 아시아인의 경우 노동 시장 진입과정에서 이중 불이익(double disadvantage)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민의 진입효과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정착지에서의 동화효과(assimilation effect)의 정도에 따라 불이익은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본국인들과 같은 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Chiswick, 1978; Piore, 1979; Edwards, 1979; Borjas, 1994). 일례로 Borjas(1994)는 이민자들이 초기에는 캐나다 본국인에 비하여 소득의 불이익을 경험하지만, 거주 기간이 지날수록 소득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Hum과 Simpson(2004)은 패널 연구 결과에서 이민자들의 정착기간이 장기화되어도 본국인들의 소득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 결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개인적 다양성(individual heterogeneity)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즉, 이주민들의 이주 배경, 이민국 입국 시기, 언어 능력, 인적 자원, 민족적 배경, 출신국, 출신 도시의 규모,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 설계시 보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주민들의 인적 자원 뿐만 아니라 이주민 진입 이전의 직업 훈련과 경력, 특수 기술 등을 포함한 교육 배경과 직업 배경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주민들이 본국인에 비해서 매우 낮은 취업률과 소득을 얻는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다.(OCED, 2008; Ekberg, 1999; Wang, Lo 2005). Wang와 Lo (2005)는 이주민과 본국인의 소득 차이는 모든 연령 집단과 성별 집단, 모국 출신지를 고려하여도 경제적 격차는 지속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주민이 정착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활동 능력 수준은 높아지지만, 본국인의  소득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였다.

Bauer 등(1999)은 동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연구한 결과에서 본국에서 높은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직업 기술을 가진 이주민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이주국에서 U자형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Chiswick et al., 2003; Eckskein, Weiss, 2001; Cohen, Eckstein, 2002). 특히, 난민은 노동이주자 보다 U형 변화를 더 보인다고 하였다(Junankar, Mahuteau, 2004).

Liu, Kerr(2003)는 Canadian Survey of Consumer Finances의 1977년 1982년 1987년 1992년 1997년 public use micro-data sample을 이용하여 캐나다 이주민들의 경제적 적응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이주민는 1977년 부터 평균적인 경제적 수준이 점차적으로 감소한 반면, 캐나나 본국인은 1977년에서 1997년 사이에 경제적 수준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Enchautegui(2002)은 이민자 가족 구성원을 취업 네트워크 단위로 개념화하여  이민자의 취업 결과에 가족 구성원이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1994년과 1996년 March Current Population Surveys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취업 능력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가족 구성의 분류법을 만들었다. Enchautegui는 이민자들의 취업 결과와 그들의 출신지, 취업 상태, 성별, 동거 가족 구성원의 미국 체류 기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민자 취업은 성별, 출신지, 취업 상태, 그리고 그들의 동거인의 미국 체류 기간과 많은 관계가 있었다. 취업된 사람과 함께 사는 최근 이민자가 실업자인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취업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민자의 취업 경향은 동거인들의 미국 내 체류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최근의 이민자가 다른 최근 이민자와 동거하는 경우 취업 기회가 더 높아지는 반면, 최근의 이민자가 장기 이민자와 동거하는 경우 취업 기회가 가장 낮은 것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 이민자는 미국 노동시장에 관한 지식이 더 많으므로 효과적인 취업 기회가 더 많아 진다는 기존의 개념에 반하는 결과이다. 이것은 이민자에게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의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Menjivar (1997), Bates (1994), and Protes and Sensenbrenner (1993)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것은 최근 이민자들을 위한 입국 시점에 적합한 직업들이 있다는 노동 시장 분야 이론에서 비롯된 가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최근 이민자들은 또 다른 최근 이민자들이 취업 가능한 직장의 구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반면, 이민 온지 오래된 이주민들은 보다 주류 사회에 편입한 경우가 많아 그들이 알고 있는 구인정보는 최근 이민자가 취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소득 모델에서 가족 구성원내 취업에 대한 정보는 실제 취업에 별 이득이 없음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이민국에서 취업네트워크로 효용성이 없으며, 이것은 국가적으로 최근 이민자들이 더 낳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시해 주워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취업 네트워크로 효과적인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민정책이 더 엄해 질수록 가족의 지지가 취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같은 의미로, 가족 구성원이 최근 이민자의 취업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민자 친족들이 언제나 정부 이민정책의 틈새를 메꿔 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Allen(2005)은 이민자의 경제적 특성과 그들 자녀의 교육적 상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이민자들 자신은 경제적 발전을 위해 자영업을 하거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그들의 민족 지역사회의 경제적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의 다양한 경로를 택하게 된다. 교육수준이 더 높은 이민자들은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경향을 보였지만, 10~20년 정도의 적응 기간 후에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경제적 성공을 성취하였다.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고등학교 후반기에 이르러 상당한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되고, 일반적으로 학업 수준이 우수하였다. 이민자 학생들은 미국 문화의 해악되는 면을 피하면서 그들의 민족적 유산 위에 미국 교육이 더해 졌을 때 학교에서 더 우수성을 나타냈으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민자 학생들은 구치소나 감옥에 수감될 위험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우수성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주자나 난민, 또는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한 장기 패널 연구는 이들의 적응 문제를 가장 포괄적이고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패널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패널 연구는 한반도 통일이후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갈등 및 과도기를 먼저 시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과정

본 연구팀은 2009년 2월에 통일부 정착지원과의 담당 공무원을 만나 본 연구에 대한 목표와 취지를 설명하고 2007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연락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통일부는 본 연구팀의 연구 설계와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설문에 대한 연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다. 단, 북한이탈주민의 개인 신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부 내부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복사본 또는 전체 명단에 대한 파일 작업을 제한하였다.

연구 대상자 샘플링을 위해 본 연구팀의 공동연구원 1명, 연구 보조원 1, 면담위원 3명은 3월 23일부터 4월 1일 까지 통일부 내부 사무실에서 2007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2,138명에게 연구에 대한 사전 동의 전화를 실시하였다. 연구 전화 동의시 연구 보조원은 연구팀 소속, 개인 정보 협조 과정, 설문 시간과 내용, 개인정보 보안, 설문 참여 방법 및 일정을 북한이주민에게 설명하였다. 전화 사전 동의시 연구팀은 북한이주민에게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불이익, 혜택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총 2,138명에게 전화한 결과, 전화 통화에 성공한 사람들은 691명(32.32%)이었으며 결번자 및 부재자는 1,447명(67.68%)이었다. 전화 통화에 성공한 691명중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사람은 584명(84.51%)이었으며 107명(15.48%)은 직장 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향후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하거나 거절하였다.    본 연구팀은 동의자에 한하여 컴퓨터 입력 작업을 하였으며 4월 2일부터 4일까지 지역별 응답자 및 면담 위원을 선별하였다. 설문 조사는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상기 연구과정을 거쳐 선정된 연구 대상자는 2007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 500명이다.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인구학적 특성 비율을 고려해 500명의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 500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표 1>에 제시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은 응답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 면담자가 질문하고 직접 기록하는 부분과 응답자가 자기기입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사항, 경제활동실태 및 월평균 소득, 남한 교육 경험, 장려금 수혜, 재산·빚·최저생계비 등으로 구성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징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성별, 연령, 종교 여부, 가족 여부, 북한 학력, 제3국 체류기간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성별 소득 격차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변인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일은 구분되어 왔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되고 있다. 여성은 주로 저임금을 받는 하급 직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쇄도효과(crowing effect)로 인해 여성의 소득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초기 정착시기에 건설현장 등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남성은 상대적 고소득이 보장되지만, 여성들은 식당 및 가사도우미 등 상대적으로 일하기 쉬우나 저소득을 받는 일을 주고 있다. 이에 남녀간의 임금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령은 노동력 숙련 형성과 밀접한 간련을 갖는 것을 간주되어, 직업 경력의 대체 변수(proxy variable)로 사용되기도 한다(Shumway, Hall, 1996).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처럼 직업 경력의 급격한 단절이 있는 경우 연령이 소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감소할 수 있다. 또 연령의 증가는 육체적 근력의 약화를 동반하므로, 단순 노동자의 경우 연령은 소득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

종교는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 체류기간 중에 신변안전과 금전적·물질적 지원을 받음으로 하여 남한 입국 이후에도 종교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높다. 남한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남한 사람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다(유시은 등, 2005). 또한 금전적·물질적·정서적·정보적·교육적인  지지를 제공받음으로써 전반적인 남한 사회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은 경제적 공동체이며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안식처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단독 세대 보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남한의 언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즉, 단독 북한이탈주민에 비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직장 동료와의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순형 등, 2007).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공동체는 언어적인 이질화와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구직을 하지 못하거나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역기능을 예방하는 측면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준은 개인의 노동 생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교육은 소득과 긍정적 관계를 갖는 대표적인 인적 자본 요인이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좀 더 희소성이 높은 기술이나 자질을 습득하게 되므로 보다 높은 잠재적 생산성을 가지게 되며,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교육 이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교육 투자의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교육 참여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3국 체류 기간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신변 위협과 난민생활로 인해 외상을 겪을 수 있어 남한 사회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중국 등의 장기적인 제3국 도피생활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위협하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인권 유린을 당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제3국 체류 경험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적응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 경제적 적응 질문

2007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활동상태, 취업, 미취업자, 소득 및 재산, 빚·최저생계비, 교육, 정부지원만조도 등을 질문하였다.

첫째, 경제활동상태 질문은 근로능력정도,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근로무능력 이유, 비경제활동 이유, 월평균근로 소득 등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취업에 대한 질문은 취업기간, 고용형태, 근무지역할, 직원수, 근무만족도, 취업경로, 이직횟수, 이직이유, 1년간 근로기간, 월평균 근로일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정기적/비정기적)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실직후 구직 기간, 구직과정중의 어려움(가족 특성/개인특성/노동시장특성 - 5점 척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기간/만족도, 참여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의견(5문항 - 5점 척도)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소득 및 재산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재산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여부, 직업훈련장려금 수혜, 자격취득장려금 수혜, 취업장려금 수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대출 금액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브로커 비용을 질문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최저생계비을 알아보았다.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적인 개념과 객관적, 주관적 계측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질문하였다. 질문내용은 “귀하의 가족이 1달 동안 ’근근이‘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자가 소비액+ 현물지원액”이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교육 경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규학교 참여여부 - 취업 및 이직 도움 정도(4점 척도), 검정고시학원 참여여부, 대안학교 참여여부, 직업기술학교/학원 참여여부, 취득한 자격증 여부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부지원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정부지원은 주택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추업지원, 정착지원금 내용, 정부의 전반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만족도이며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TATA 10.0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결과가 집단별 평균의 차이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Oneway ANOVA 분석을 통해 F-test 를 실시하였고, 각 집단별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경우에는 교차분석에서 사용되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유의확률(p-value)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 p < 0.05 는 *, p < 0.01 은 **, p < 0.001은 *** 로 표시하였다. 유의확률이  0.1 이하인 경우는 단측 검정에 있어서 95%의 신뢰구간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표본 집단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징

본 연구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 남성은 99명(19.8%), 여성은 401명(80.2%)이었다. 연령은 20대 111명(22.2%), 30대 208명(41.6%), 40대 139명(27.8%), 50대 42명(8.4%)이었다. 출생지는 함경북도가 342명(69.09%), 함경남도가 45명(9.0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북한학력 수준은 고졸이하가 377명(75.4%)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73명(14.6%), 대학교 50명(10%)순이었다. 혼인상태는 미혼 154명(30.8), 결혼 170명(34%), 동거 29명(5.8%), 이혼 56명(11.2%), 별거 57명(11.4%), 사별 34명(6.8%)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국적은 북한사람이 184명(55.09%), 조선족 101명(30.24%), 한족 28명(8.38%), 남한 20명(5.99%), 우즈베키스탄인 1명(0.3%)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 214명(42.8%), 천주교 13명(2.6%), 불교 11명(2.2%), 없음 262명(52.4%)로 나타났다. 제3국 체류기간은 1년 이하 158명(31.98%), 4년 이하 118명(23.64%), 8년 이하 95명(19.03%), 8년 이상 130명(26.05%)이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분		n=500	비율(%)	구분		n=500	비율(%)
성별	남자	99	19.8	혼인 상태	미혼	154	30.8
	여자	401	80.2		결혼	170	34
연령	20대	111	22.2		동거	29	5.8
	30대	208	41.6		이혼	56	11.2
	40대	139	27.8		별거	57	11.4
	50대	42	8.4		사별	34	6.8
출생지	함경북도	342	69.09	배우자국적	북한	184	55.09
	함경남도	45	9.09		남한	20	5.99
	평안북도	11	2.22		조선족	101	30.24
	평안남도	16	3.23		중국한족	28	8.38
	황해북도	7	1.41		우즈베키스탄	1	0.3
	황해남도	8	1.62	종교	기독교	214	42.8
	양강도	28	5.66		천주교	13	2.6
	자강도	7	1.41		불교	11	2.2
	평양	23	4.65		없음	262	52.4
	강원도	8	1.62	제3국 체류기간	1년 이하	156	31.98
북한교육수준	고졸 이하	377	75.4		4년 이하	118	23.64
	전문대	73	14.6		8년 이하	95	19.03
	대학교	50	10		8년 이상	130	26.05

2. 경제활동상태

1) 근로능력정도와 근로무능력 이유

전체적으로 무응답 1명을 제외한 499명 중 70.8%가 근로가능, 13.03%가 단순근로가능, 16.23%가 근로무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가능 비율은 일반남한 가구주의 근로 가능 94.03% 보다 낮으며 저소득층의 57.23% 보다 높은 수치이다. 근로 무능력의 주된 이유는 질병 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근로무능력인 경우가 많았으며, 남자의 경우 근로 무능력이라고 응답한 경우 전부 질병 부상을 이유로 하였고, 여자의 경우 다수가 질병부상, 일부는 심한장애와 노력으로 근로 무능력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무능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그 이유로 질병부상이라고 하였다. 북한에서 출생지가 강원도인 경우 근로 무능력자 비율이 높았으나, 응답수는 높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는 양강도인 경우 근로 무능력 비율이 높고, 그 이외에는 출생지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근로 무능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혼 또는 사별을 한 경우에 근로무능력의 정도가 높았던 반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에 근로무능력 정도가 가장 낮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북한인 경우에 근로무능력이 가장 높으며, 배우자의 국적이 남한인 경우 대부분 근로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종교의 경우 천주교, 종교 없음, 기독교, 불교의 순으로 근로무능력 정도가 높았다. 체류 기간과 근로능력정도의 경우 체류기간이 길수록 근로능력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체류기간이 4년 - 8년 이하 체류자가 전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근로능력정도				근로무능력이유
		근로가능	단순근로가능	근로 무능력	전체	심한장애	질병부상	노령	Total
전체		353	65	81	499	4	70	6	80
		70.74	13.03	16.23	100	5	87.5	7.5	100
성별	남자	77	10	12	99	0	11	0	11
		77.78	10.1	12.12	100	0	100	0	100
	여자	277	55	69	401	4	59	6	69
		69.08	13.72	17.21	100	5.8	85.51	8.7	100
연령(***)	20대	99	3	9	111	1	7	1	9
		89.19	2.7	8.11	100	11.11	77.78	11.11	100
	30대	146	33	29	208	2	22	4	28
		70.19	15.87	13.94	100	7.14	78.57	14.29	100
	40대	89	18	32	139	0	31	1	32
		64.03	12.95	23.02	100	0	96.88	3.13	100
	50대	20	11	11	42	1	10	0	11
		47.62	26.19	26.19	100	9.09	90.91	0	100
출생지	함경북도	238	49	55	342	2	48	4	54
		69.59	14.33	16.08	100	3.7	88.89	7.41	100
	함경남도	32	6	7	45	1	4	2	7
		71.11	13.33	15.56	100	14.29	57.14	28.57	100
	평안북도	7	2	2	11	0	2	0	2
		63.64	18.18	18.18	100	0	100	0	100
	평안남도	14	0	2	16	0	2	0	2
		87.5	0	12.5	100	0	100	0	100
	황해북도	6	0	1	7	0	1	0	1
		85.71	0	14.29	100	0	100	0	100
	황해남도	7	1	0	8
		87.5	12.5	0	100
	양강도	20	1	7	28	0	7	0	7
		71.43	3.57	25	100	0	100	0	100
	자강도	4	2	1	7	0	1	0	1
		57.14	28.57	14.29	100	0	100	0	100
	평양	20	2	1	23	0	1	0	1
		86.96	8.7	4.35	100	0	100	0	100
	강원도	5	0	3	8	0	3	0	3
		62.5	0	37.5	100	0	100	0	100
북한교육수준	고졸이하	259	52	66	377	4	57	5	66
		68.7	13.79	17.51	100	6.06	86.36	7.58	100
	전문대	57	5	11	73	0	10	0	10
		78.08	6.85	15.07	100	0	100	0	100
	대학교	38	8	4	50	0	3	1	4
		76	16	8	100	0	75	25	100
혼인 상태 (**)	미혼	122	10	22	154	0	19	3	22
		79.22	6.49	14.29	100	0	86.36	13.64	100
	결혼	116	29	25	170	4	18	2	24
		68.24	17.06	14.71	100	16.67	75	8.33	100
	동거	25	2	2	29	0	2	0	2
		86.21	6.9	6.9	100	0	100	0	100
	이혼	34	10	12	56	0	12	0	12
		60.71	17.86	21.43	100	0	100	0	100
	별거	41	6	10	57	0	9	1	10
		71.93	10.53	17.54	100	0	90	10	100
	사별	16	8	10	34	0	10	0	10
		47.06	23.53	29.41	100	0	100	0	100
배우자국적 (+)	북한	120	26	38	184	2	33	2	37
		65.22	14.13	20.65	100	5.41	89.19	5.41	100
	남한	18	0	2	20	0	1	1	2
		90	0	10	100	0	50	50	100
	조선족	64	22	15	101	2	13	0	15
		63.37	21.78	14.85	100	13.33	86.67	0	100
	중국한족	23	4	1	28	0	1	0	1
		82.14	14.29	3.57	100	0	100	0	100
종교 (*)	기독교	150	22	42	214	2	37	3	42
		70.09	10.28	19.63	100	4.76	88.1	7.14	100
	천주교	10	3	0	13
		76.92	23.08	0	100
	불교	4	4	3	11	0	2	1	3
		36.36	36.36	27.27	100	0	66.67	33.33	100
	없음	190	36	36	262	2	31	2	35
		72.52	13.74	13.74	100	5.71	88.57	5.71	100
제3국체류	1년 이하	112	19	25	156	1	23	0	24
		71.79	12.18	16.03	100	4.17	95.83	0	100
	4년 이하	83	14	21	118	2	18	1	21
		70.34	11.86	17.8	100	9.52	85.71	4.76	100
	8년 이하	63	14	18	95	1	15	2	18
		66.32	14.74	18.95	100	5.56	83.33	11.11	100
	8년 이상	95	18	17	130	0	14	3	17
		73.08	13.85	13.08	100	0	82.35	17.65	100

<표 2> 근로능력 정도와 근로 무능력 이유

+ p < 0.1, * p < 0.05, ** p< 0.01, *** p< 0.001

2)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와 일용직 근로자(23.92%)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정규직 근로자(19.38%), 계약직 근로자(18.66%), 실업자(26.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근로/공공근로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모두 합쳐 12명(3%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 참여 정도는 남한 사회 저소득층의 일용직(11.11%)과 정규직(5.29%) 참여 보다 높은 편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의미이다. 즉 일할 능력은 있어도 일 할 의사가 없거나 아예 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실례로 집안에서 가사에 종사하는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와 불구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는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통계에서 제외된다.

자활근로/공공근로는 구청 등에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의욕을 향상시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시행되는 임시 근로를 의미한다.

무급가족조사자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살펴보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실업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여자는 남자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정규직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일용직 근로자와 실업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30대가 가장 낮고 다른 연령대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양강도 출신이 가장 낮고, 황해북도 출신이 가장 높았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평안남도가 가장 높고, 함경북도가 가장 낮았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양출신이 가장 낮은 반면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출신이 가장 높았다.

북한에서 교육수준이 대학교이상인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가장 낮았다. 북한에서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보다 전문대 출신의 경우에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도 낮고,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전문대 출신의 경우 자영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별거, 사별, 이혼을 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고,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미혼인 경우에 실업자의 비율이 가장 낮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았고, 별거인 경우에 실업자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 이혼과 사별의 경우에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남한인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무급가족종사자/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북한인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조선족인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실업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의 경우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중간 수준에서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천주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불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무교의 경우에 실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가장 낮았다.

체류기간이 1년에서 4년 이하일 경우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의 집단간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비슷하였다.

<표 3>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구분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체
전체		81	78	100	1	9	2	37	110	418
		19.38	18.66	23.92	0.24	2.15	0.48	8.85	26.32	100
성별 (*)	남자	22	15	22	0	4	0	12	12	87
		25.29	17.24	25.29	0	4.6	0	13.79	13.79	100
	여자	60	63	78	1	5	2	25	98	332
		18.07	18.98	23.49	0.3	1.51	0.6	7.53	29.52	100
연령(***)	20대	23	23	15	0	1	0	4	36	102
		22.55	22.55	14.71	0	0.98	0	3.92	35.29	100
	30대	32	26	39	0	4	1	15	62	179
		17.88	14.53	21.79	0	2.23	0.56	8.38	34.64	100
	40대	23	22	36	1	3	1	14	7	107
		21.5	20.56	33.64	0.93	2.8	0.93	13.08	6.54	100
	50대	4	7	10	0	1	0	4	5	31
		12.9	22.58	32.26	0	3.23	0	12.9	16.13	100
출생지(*)	함북	62	39	70	1	4	1	29	81	287
		21.6	13.59	24.39	0.35	1.39	0.35	10.1	28.22	100
	함남	6	12	10	0	0	0	1	9	38
		15.79	31.58	26.32	0	0	0	2.63	23.68	100
	평북	0	3	5	0	0	0	1	0	9
		0	33.33	55.56	0	0	0	11.11	0	100
	평남	2	6	2	0	2	0	1	1	14
		14.29	42.86	14.29	0	14.29	0	7.14	7.14	100
	황북	2	0	1	0	1	0	0	2	6
		33.33	0	16.67	0	16.67	0	0	33.33	100
	황남	0	3	4	0	0	0	0	1	8
		0	37.5	50	0	0	0	0	12.5	100
	양강도	2	5	2	0	0	1	3	8	21
		9.52	23.81	9.52	0	0	4.76	14.29	38.1	100
	자강도	1	2	1	0	0	0	0	2	6
		16.67	33.33	16.67	0	0	0	0	33.33	100
	평양	6	7	2	0	1	0	1	5	22
		27.27	31.82	9.09	0	4.55	0	4.55	22.73	100
	강원도	1	0	2	0	1	0	0	1	5
		20	0	40	0	20	0	0	20	100
북한교육수준	고졸	60	60	78	0	6	2	24	81	311
		19.29	19.29	25.08	0	1.93	0.64	7.72	26.05	100
	전문대	10	10	13	0	2	0	5	22	62
		16.13	16.13	20.97	0	3.23	0	8.06	35.48	100
	대학교	12	8	9	1	1	0	8	7	46
		26.09	17.39	19.57	2.17	2.17	0	17.39	15.22	100
혼인 상태	미혼	33	24	29	0	1	0	5	40	132
		25	18.18	21.97	0	0.76	0	3.79	30.3	100
	결혼	26	29	30	1	5	1	16	37	145
		17.93	20	20.69	0.69	3.45	0.69	11.03	25.52	100
	동거	5	5	5	0	1	1	3	7	27
		18.52	18.52	18.52	0	3.7	3.7	11.11	25.93	100
	이혼	8	8	11	0	1	0	7	9	44
		18.18	18.18	25	0	2.27	0	15.91	20.45	100
	별거	7	8	16	0	1	0	3	12	47
		14.89	17.02	34.04	0	2.13	0	6.38	25.53	100
	사별	3	4	9	0	0	0	3	5	24
		12.5	16.67	37.5	0	0	0	12.5	20.83	100
배우자국적(***)	북한	30	30	35	0	3	0	18	30	146
		20.55	20.55	23.97	0	2.05	0	12.33	20.55	100
	남한	3	0	1	0	0	2	5	7	18
		16.67	0	5.56	0	0	11.11	27.78	38.89	100
	조선족	11	19	25	1	3	0	5	22	86
		12.79	22.09	29.07	1.16	3.49	0	5.81	25.58	100
	한족	4	5	6	0	0	0	3	9	27
		14.81	18.52	22.22	0	0	0	11.11	33.33	100
종교	기독교	34	30	39	1	3	1	14	50	172
		19.77	17.44	22.67	0.58	1.74	0.58	8.14	29.07	100
	천주교	3	0	4	0	1	0	0	5	13
		23.08	0	30.77	0	7.69	0	0	38.46	100
	불교	1	2	3	0	0	0	0	2	8
		12.5	25	37.5	0	0	0	0	25	100
	없음	44	46	54	0	5	1	23	53	226
		19.47	20.35	23.89	0	2.21	0.44	10.18	23.45	100
제3국체류기간	1년 이하	25	25	31	0	2	0	17	31	131
		19.08	19.08	23.66	0	1.53	0	12.98	23.66	100
	4년 이하	25	14	18	0	3	0	9	28	97
		25.77	14.43	18.56	0	3.09	0	9.28	28.87	100
	8년 이하	12	11	21	1	1	0	6	25	77
		15.58	14.29	27.27	1.3	1.3	0	7.79	32.47	100
	8년 이상	19	28	30	0	3	2	5	26	113
		16.81	24.78	26.55	0	2.65	1.77	4.42	23.01	100

+ p < 0.1, * p < 0.05, ** p< 0.01, *** p< 0.001

3) 비경제활동 이유

비경제활동의 이유로 근로무능력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으며(36.4%), 그 다음 학업과 가정일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비경제활동의 이유로 실업의 비율이 높으며, 여자는 가정일/양육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경제활동의 이유로 근로 무능력의 비율이 증가하며, 20대의 경우 학업은 주된 비경제활동 이유(51.02%)로 들고 있고 30대의 경우에는 가정일/양육과 학업을, 40대의 경우 근로무능력과 실업을, 50대의 경우에 근로무능력을 이유로 응답하였다.

강원도 출신의 경우 비경제활동의 이유로 근로무능력 비율이 가장 높고, 평양은 학업 비율이 가장 높고, 자강도는 가정일/양육, 함경북도의 경우 근로무능력 비율이 가장 높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근로무능력을 이유로 꼽는 비율은 낮아지고, 학업 또는 가정일/양육을 이유로 꼽는 비율이 높았다. 대학교 이상인 경우에 실업을 이유로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남한인 경우에 근로무능력의 비율이 가장 낮고 가정일/양육의 비율이 가장 높고, 실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북한이거나 조선족인 경우에 근로무능력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배우자가 중국한족인 경우에 학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독교인 경우에 근로 무능력을 이유로 꼽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가정일/양육의 비율이 낮았다. 천주교의 경우에 주로 학업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에 실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일/양육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는 편이었으며, 실업을 이유로 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편이었다.

<표 4> 비경제활동 이유

구분		근로 무능력	근로의사없음	학업	가정일/양육	구직활동포기	기타	실업	전체
전체		83	3	62	52	1	11	16	228
		36.4	1.32	27.19	22.81	0.44	4.82	7.02	100
성별 (***)	남자	13	0	10	1	1	4	7	36
		36.11	0	27.78	2.78	2.78	11.11	19.44	100
	여자	70	3	52	51	0	7	9	192
		36.46	1.56	27.08	26.56	0	3.65	4.69	100
연령 (***)	20대	10	0	25	11	0	0	3	49
		20.41	0	51.02	22.45	0	0	6.12	100
	30대	27	1	32	37	1	4	4	106
		25.47	0.94	30.19	34.91	0.94	3.77	3.77	100
	40대	32	2	4	4	0	4	7	53
		60.38	3.77	7.55	7.55	0	7.55	13.21	100
	50대	14	0	1	0	0	3	2	20
		70	0	5	0	0	15	10	100
출생지	함경북도	62	1	44	37	0	8	13	165
		37.58	0.61	26.67	22.42	0	4.85	7.88	100
	함경남도	5	0	5	5	0	2	0	17
		29.41	0	29.41	29.41	0	11.76	0	100
	평안북도	1	1	0	0	0	0	1	3
		33.33	33.33	0	0	0	0	33.33	100
	평안남도	1	0	2	1	0	0	0	4
		25	0	50	25	0	0	0	100
	황해북도	1	0	1	1	0	0	0	3
		33.33	0	33.33	33.33	0	0	0	100
	황해남도	0	0	1	0	0	0	0	1
		0	0	100	0	0	0	0	100
	양강도	6	1	5	3	1	0	2	18
		33.33	5.56	27.78	16.67	5.56	0	11.11	100
	자강도	0	0	1	2	0	0	0	3
		0	0	33.33	66.67	0	0	0	100
	평양	2	0	3	2	0	0	0	7
		28.57	0	42.86	28.57	0	0	0	100
	강원도	3	0	0	1	0	0	0	4
		75	0	0	25	0	0	0	100
북한교육수준	고졸이하	68	2	42	38	0	9	12	171
		39.77	1.17	24.56	22.22	0	5.26	7.02	100
	전문대	11	1	14	9	0	1	2	38
		28.95	2.63	36.84	23.68	0	2.63	5.26	100
	대학교	4	0	6	5	1	1	2	19
		21.05	0	31.58	26.32	5.26	5.26	10.53	100
혼인상태(***)	미혼	16	2	35	10	0	1	3	67
		23.88	2.99	52.24	14.93	0	1.49	4.48	100
	결혼	29	1	12	25	0	5	6	78
		37.18	1.28	15.38	32.05	0	6.41	7.69	100
	동거	2	0	2	4	0	1	3	12
		16.67	0	16.67	33.33	0	8.33	25	100
	이혼	14	0	6	5	1	1	1	28
		50	0	21.43	17.86	3.57	3.57	3.57	100
	별거	9	0	6	7	0	1	2	25
		36	0	24	28	0	4	8	100
	사별	13	0	1	1	0	2	1	18
		72.22	0	5.56	5.56	0	11.11	5.56	100
배우자 국적	북한	42	1	12	17	1	6	7	86
		48.84	1.16	13.95	19.77	1.16	6.98	8.14	100
	남한	2	0	2	6	0	0	4	14
		14.29	0	14.29	42.86	0	0	28.57	100
	조선족	18	0	8	13	0	3	0	42
		42.86	0	19.05	30.95	0	7.14	0	100
	한족	2	0	4	4	0	1	2	13
		15.38	0	30.77	30.77	0	7.69	15.38	100
종교	기독교	43	1	33	18	0	5	6	106
		40.57	0.94	31.13	16.98	0	4.72	5.66	100
	천주교	0	0	3	2	0	0	0	5
		0	0	60	40	0	0	0	100
	불교	2	0	0	3	0	0	0	5
		40	0	0	60	0	0	0	100
	없음	38	2	26	29	1	6	10	112
		33.93	1.79	23.21	25.89	0.89	5.36	8.93	100
제3국 체류 기간	1년 이하	27	0	18	15	1	5	7	73
		36.99	0	24.66	20.55	1.37	6.85	9.59	100
	4년 이하	22	1	19	11	0	1	4	58
		37.93	1.72	32.76	18.97	0	1.72	6.9	100
	8년 이하	17	1	11	12	0	5	3	49
		34.69	2.04	22.45	24.49	0	10.2	6.12	100
	8년 이상	17	1	14	14	0	0	2	48
		35.42	2.08	29.17	29.17	0	0	4.17	100

4) 월평균 근로소득

2007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54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남한주민 1인당 국민 총소득(명목)이 2,120천원인데 반하여 북한이타주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5.84%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2007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한국입국 이후 - 2008년 12월 까지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질문하여 산출하였다.

북한이주민의 월평균 근로 소득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500명의 월평균 근로 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근로소득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150만원 미만’이 27%, ‘100만원 미만’이 16.6%를 차지하였다.

가구별 월평균 근로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142가구(30.1%)가 월평균 근로 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독신가구의 경우 월평균 근로 소득이 ‘없음’이 라고 응답한 가구는 71가구(37.4%), ‘150만원 미만’이 101가구(36.8%)로 나타났다. 가족동거 가구의 경우 71가구(25.3%)가 월평균 근로 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5> 월평균 소득 수준                    명(%)

구분	1인당	가구
		전체가구	독신가구	가족동거가구
없음	210(42.0%)	142 (30.1)	71 (37.4)	71 (25.3)
50만원 미만	28(5.6%)	19 (4.0)	7 ( 3.)	12 (4.3)
100만원 미만	83(16.6%)	71 (15.1)	24 (12.6)	47 (16.7)
150만원 미만	135(27.0%)	118 (25.1)	70 (36.8)	48 (17.1)
200만원 미만	31(6.2%)	57 (12.1)	16 ( 8.)	41 (14.6)
250만원 미만	5(1.0%)	32 (6.8)	2 ( 1.)	30 (10.7)
300만원 미만	-	18 (3.8)	0 ( .0)	18 (6.4)
300만원 이상	-	14 (3.0)	0 ( .0)	14 (5.0)
무응답	8(1.6%)	-	-	-
Total	500 (100.0%)	471 (100.0)	190 (100.0)	281 (100.0)

월평균 근로 소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표 6>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를 월평균 근로 소득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았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월평균 근로 소득의 표준편차가 커서 불평등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20대, 30대, 50대의 순서로 월평균 근로 소득이 감소하였다. 월평균 근로 소득은 황해남도, 강원도, 평양 출신이 높으며, 양강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출신의 월평균 근로 소득이 낮았다. 황해남도의 경우 월평균 근로 소득이 높으며 그 소득의 편차가 작은 반면에 강원도의 경우에는 월평균 근로 소득이 높은 편이지만 소득의 편차가 가장 심하였다.

북한 교육 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가 월평균 근로 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이하, 전문대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경우가 월평균 근로 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 별거, 결혼, 별거, 이혼, 사별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한 경우에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는 경우 또는 미혼인 경우보다 월평균소득이 낮았다.

배우자 국적이 남한 사람인 경우에 월평균소득이 가장 낮았고, 북한 또는 조선족인 경우에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에 월평균소득이 높았고, 기독교와 불교의 경우에 월평균소득이 낮았다.

체류기간과 월평균소득의 관계는 U자형 곡선관계를 보였다. 즉, 체류기간이 짧거나 긴 경우가 중간인 경우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월평균 근로 소득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월평균소득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소득		평균	표준편차
성별 (***)	남자	742,626	720,101	혼인상태	미혼	607,338	584,274
	여자	502,394	555,361		결혼	531,706	637,428
연령	20대	584,865	581,268		동거	669,655	649,854
	30대	510,433	631,779		이혼	465,536	569,152
	40대	615,971	579,645		별거	583,860	576,265
	50대	435,000	517,830		사별	361,471	460,007
출생지 (**)	함경북도	504,942	560,123	배우자국적 (*)	북한	532,446	628,698
	함경남도	655,556	584,965		남한	243,500	514,375
	평안북도	490,909	438,645		조선족	556,040	556,859
	평안남도	775,000	593,857		한족	467,857	535,623
	황해북도	571,429	534,522	종교	기독교	480,888	553,482
	황해남도	1,112,500	530,330		천주교	646,154	618,621
	양강도	321,071	519,746		불교	430,000	499,500
	자강도	714,286	753,721		없음	606,641	632,124
	평양	823,913	710,293	제3국 체류기간	1년이하	566,410	658,504
	강원도	931,250	1,373,977		4년이하	550,678	591,074
북한 교육 수준	고졸	542,891	597,625		8년이하	446,421	532,992
	전문대	515,205	602,912		8년이상	601,000	572,472
	대학교	654,000	600,326	전체		548,858	598,638

5) 현재 직종

2007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종을 20개 중분류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51명(50%)이었으며,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71명(14.2%)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이 58명(11.6%)이고, 세 번째로는 가사서비스업 22명(4.4%), 사업 서비스업 16명 (3.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명 (2.6%) 등 주로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었다.

2008년 한국복지패널의 저소득층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결과와 비교하면, 숙박 및 음식점업(14.43%)과 제조업(9.75%) 종사 비율은 비슷하였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11.595)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 2007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저소득층의 직종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7> 현재 직종 상태

직종	빈도 n=500	비율 100%
없음	251	50.2
숙박 및 음식점업	71	14.2
제조업	58	11.6
가사 서비스업	22	4.4
사업 서비스업	16	3.2
도매 및 소매업	15	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3	2.6
건설업	10	2
운수업	10	2
금융 및 보험업	6	1.2
농업 및 임업	5	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1
국제 및 외국기관	5	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	0.8
교육서비스업	4	0.8
통신업	2	0.4
부동산 및 임대업	2	0.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	0.2

6) 취업자 실태

(1) 취업기간

평균적으로 한국 입국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은 평균 6.3개월 정도의 취업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취업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 18일 정도로 근소하게 더 취업기간을 오래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가 가장 짧고, 그 다음으로 30대, 20대, 40대 순서로 취업기간이 길었다. 황해남도 출신의 경우 취업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양강도와 자강도 출신의 경우 취업기간이 가장 짧았다. 북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취업기간이 길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결혼, 또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취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이혼 또는 사별인 경우에 취업기간이 짧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조선족인 경우에 취업기간이 가장 길었고, 남한인 경우에 가장 짧았다.

천주교의 경우에 취업기간이 가장 길었고, 종교없음, 기독교, 불교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기간이 길어졌다.

<표 8> 취업 기간 평균 개월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6.82	5.79	혼인상태	미혼	6.25	5.32
	여자	6.19	5.53		결혼	6.58	5.79
연령	20대	6.72	5.67		동거	6.79	5.86
	30대	5.92	5.39		이혼	5.79	4.85
	40대	6.81	5.83		별거	6.46	6.24
	50대	5.52	5.4		사별	5.44	5.61
출생지	함경북도	6.15	5.58	배우자 국적	북한	5.84	5.65
	함경남도	7.51	6.09		남한	4.95	5.74
	평안북도	7.82	5.51		조선족	7.35	5.76
	평안남도	6.63	4.05		한족	7.04	6.05
	황해북도	7.57	6.19	종교	기독교	6.22	5.7
	황해남도	11.13	4.64		천주교	7.46	7.13
	양강도	3.43	4.27		불교	4.64	4.84
	자강도	5.14	5.49		없음	6.4	5.44
	평양	6.7	5.09	제3국 체류기간	1년이하	5.86	156
	강원도	8.88	7.18		4년이하	6.19	118
북한교육수준	고졸	6.17	5.31		8년이하	6.65	95
	전문대	6.38	6.22		8년이상	6.72	130
	대학교	7.3	6.53	전체		6.31	5.59

주) 단위 : 개월수

(2) 고용형태

응답자 500명의 표본 집단 중에 383명이 응답하였고, 그 중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계약직 근로자 30%, 정규직 근로자 19%, 자영업자 2%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50%, 계약직 근로자 24%, 정규직 근로자 22%로 비율로 일한다고 응답하였고, 여자는 48%가 일용직 근로자, 32%가 계약직 근로자, 18%가 정규직 근로자로 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정규직 근로자로, 여자가 남자보다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이 근소하게 많았다. 자영업의 경우 남자는 5%, 여자는 1%로 남자가 더 많았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평양출신이 31%로 가장 높았고, 계약직 근로자는 자강도가 54%로 가장 높고, 일용직 근로자는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가 각각 68%, 67%, 63%로 높음. 자영업의 경우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출신이 각각 17%, 1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았다.

교육수준이 대학교과 고졸이하인 경우에 전문대인 경우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낮았다.

별거 또는 사별을 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이 낮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에 고용주의 비율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남한인 경우에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조선족인 경우에 가장 낮았다.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배우자가 남한인 경우에 가장 낮고, 조선족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 배우자가 남한인인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 고용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배우자가 북한 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지만, 조선족인 경우와 함께 자영업자의 비율도 다른 경우에 비해 높았다.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에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이 낮으며, 다른 종교의 경우는 비슷하였다.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줄었고, 계약직 근로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9> 고용형태 분포                   백분위(%)

구분		응답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383	18.9	30	48.5	0.13	2.05	0.35
성별	남자	78	22.2	23.6	49.6	0	4.53	0
	여자	306	18.4	31.6	48.1	0.16	1.42	0.44
연령	20대	88	21.8	34.3	42.2	0.57	1.14	0
	30대	152	19.4	28.6	50.1	0	1.75	0.22
	40대	114	17.9	28.6	49.9	0	2.81	0.88
	50대	30	15	29.4	52.2	0	3.33	0
출생지	함경북도	263	21.4	28.6	48	0.19	1.46	0.38
	함경남도	35	13.4	35.7	50.3	0	0.57	0
	평안북도	10	0	31.7	68.3	0	0	0
	평안남도	15	10	40	36.7	0	13.3	0
	황해북도	6	22.2	5.56	55.6	0	16.7	0
	황해남도	8	0	37.5	62.5	0	0	0
	양강도	15	13.3	35.6	48.9	0	0	2.22
	자강도	4	12.5	54.2	33.3	0	0	0
	평양	19	30.7	29.8	36.8	0	2.63	0
	강원도	7	19.1	9.52	66.7	0	4.76	0
북한교육수준	고졸이하	293	19.3	30.5	47.8	0.17	1.76	0.46
	전문대	54	15.3	24.4	57.2	0	3.15	0
	대학교이상	37	23.4	33.7	40.2	0	2.7	0
혼인 상태	미혼	123	19.3	34.2	45.5	0	0.98	0
	결혼	132	19.3	29.7	47.6	0	3.28	0.25
	동거	23	23.2	32.3	35.9	2.17	2.17	4.35
	이혼	44	22.7	28.4	47	0	1.89	0
	별거	40	15.5	19	63	0	2.5	0
	사별	22	12.9	28.8	58.3	0	0	0
배우자국적	북한	130	20.9	27.9	49.2	0	2.05	0
	남한	13	38.5	10.3	37.2	3.85	0	10.3
	조선족	84	12.5	31.8	52.1	0	3.57	0
	중국한족	23	20.3	29	50.7	0	0	0
종교	기독교	165	19.5	27.7	50.2	0	2.02	0.61
	천주교	10	32	3.33	54.7	0	10	0
	불교	7	14.3	33.3	52.4	0	0	0
	없음	202	18.4	33	46.4	0.25	1.75	0.17
제3국 체류 기간	1년이하	114	22.6	27.6	48.6	0	1.17	0
	4년이하	87	24	29	43.5	0	3.49	0
	8년이하	74	10.6	34.4	53	0.68	1.35	0
	8년이상	108	16.7	30.5	49.3	0	2.31	1.23

※ 응답 인원을 제외한 수치는 백분위(%)로 표시하였음.

(3) 근무지 역할

근무지 역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장치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 기술자 및 준전문가, 해당업무전문가, 농업, 임업, 어업경험기술자, 고위직원 또는 관리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주로 단순노무종사자로 일하는 데 비해, 여자는 주로 식당종업원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원 또는 관리자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으며, 반대로 사무종사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가 40대에 비해  판매종사자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50대가 30대에 비해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40대가 20대와 30대보다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출생지역별로 살펴보면,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자강도, 평양이 높으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은 강원도가 가장 높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해당업무전문가의 비율이 높고, 평양의 경우에 기술자 및 준전문가가 높은 비율로 종사하였다. 소수이나 황해북도 출신자들은 다른 모든 지역에 비해 고위직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북한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증가하고, 제조업종사자 비율에는 고졸이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학교 이상, 전문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이상인 경우에만 고위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사무종사자의 경우에도 대학교이상, 고졸이하, 전문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 결혼하고 동거, 미혼인 경우가 별거하거나 사별하는 경우에 비해 제조업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배우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조선족이 배우자인 경우에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남한 출신이 배우자인 경우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낮고,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중국 한족이 배우자인 경우에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북한 출신이 배우자인 경우에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가 기독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낮았다. 교회를 다니는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사무종사자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체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8년 이하인 경우가 1년 이하인 경우보다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제 3국에서 8년 이하 체류자가 4년 이하 체류자에 비해 단순노무종사자 비율 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10> 근무지 역할 분포                    백분위(%)

구분		응답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어업 기술자	기능원/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조립종사	단순노무 종사자	고위직원 /관리자	해당업무 전문가	기술자/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전체		383	42.93	6.43	1.26	4.19	15.57	18.22	0.26	2.09	3.66	5.4
성별	남자	78	17.69	7.95	2.99	10.26	20.3	31.2	1.28	1.71	6.62	0
	여자	306	49.22	6.02	0.82	2.63	14.65	14.85	0	2.18	2.89	6.75
연령	20대	88	43.03	5.3	0.57	7.8	18.18	11.86	0	1.14	1.89	10.23
	30대	152	49.27	7.39	1.1	3.4	14.13	12	0	2.19	5.26	5.26
	40대	114	36.4	3.57	2.34	2.63	17.69	28.3	0.88	1.46	3.51	3.22
	50대	30	33.89	15.56	0	3.33	10	29.44	0	6.67	1.11	0
출생지	함북	263	41.03	7.77	1.58	3.99	16.28	17.74	0	1.65	3.36	6.59
	함남	35	47.62	4.38	1.43	3.43	11.9	21.71	0	2.86	5.24	1.43
	평북	10	65	0	0	10	10	15	0	0	0	0
	평남	15	53.33	4.44	0	10	6.67	12.22	0	0	6.67	6.67
	황북	6	30.56	0	0	0	8.33	22.22	16.67	5.56	0	16.67
	황남	8	62.5	0	0	12.5	14.58	10.42	0	0	0	0
	양강	15	40	1.11	1.11	5.56	21.11	21.11	0	6.67	0	3.33
	자강	4	41.67	0	0	0	45.83	12.5	0	0	0	0
	평양	19	37.72	7.89	0	0	26.32	14.04	0	0	12.28	1.75
	강원	7	23.81	4.76	0	0	0	52.38	0	19.05	0	0
북한 교육 수준	고졸	293	43.62	6	1.14	3.65	17.97	17.67	0	1.59	2.79	5.57
	전문	54	44.26	5.93	0.93	7.41	7.22	18.52	0	5.56	8.33	1.85
	대학	37	34.32	10.45	2.7	3.6	11.08	21.62	2.7	0.9	3.6	9.01
혼인 상태	미혼	123	44.85	3.69	0.95	7.07	16.67	12.14	0	2.71	5.01	6.91
	결혼	132	38.79	7.88	1.14	3.79	17.6	20.96	0	2.02	3.41	4.42
	동거	23	51.81	4.35	0	0	27.9	11.59	0	0	4.35	0
	이혼	44	42.05	12.5	2.65	4.55	13.26	15.53	0	2.27	0.76	6.44
	별거	40	48.67	4.25	2.5	0.83	7.92	24.58	2.5	2.5	0	6.25
	사별	22	37.12	6.82	0	0	6.82	35.61	0	0	9.09	4.55
배우자국적	북한	130	34.69	7.18	0.9	2.69	18.05	22.77	0	3.33	4.87	5.51
	남한	13	46.15	11.54	0	0	7.69	11.54	0	0	0	23.08
	조선족	84	52.96	8.85	1.19	3.37	13.31	16.35	1.19	0.4	0.6	1.79
	한족	23	39.86	5.8	4.35	0	13.04	30.43	0	0	4.35	2.17
종교	기독교	165	40.7	7.8	0.51	4.75	13.28	19.13	0.61	4.44	1.82	6.97
	천주교	10	32	10	0	2	10	26	0	0	10	10
	불교	7	26.19	0	0	0	23.81	42.86	0	0	0	7.14
	없음	202	45.66	5.33	1.98	3.96	17.85	16.14	0	0.33	4.95	3.8
제3국체류 기간	1년이하	114	33.13	5.7	2.49	4.39	16.78	22.02	0	3.22	4.53	7.75
	4년이하	87	46.9	8.35	1.72	3.45	16.4	11.3	0	1.15	6.13	4.6
	8년이하	74	50.83	5.63	0	5.45	10.92	26.26	0	0.45	0	0.45
	8년이상	108	44.66	6.2	0.46	3.7	16.82	14.26	0.93	2.78	3.24	6.94

※ 응답 인원을 제외한 수치는 백분위(%)로 표시하였음.

(4) 근무지 직원수

북한이탈주민 근무지 규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근무지 직원수 분포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전체적인 근무지 직원수를 살펴보면, 1~4인 사업장 29%,  5~9인 사업장 26%, 10~29인 사업장은 22%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근무지 직원수 분포 양상은 남한 저소득층의 근무지 직원수 1-4명(68.89%), 5-9명(10.58%) 규모 보다 큰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의 근무지 직원수 경향과 비교하면, 1-4명(35.89%) 사업장 분포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500명이상(17.09%) 사업장에 재직하는 비율은 유의미하게 적었다.

남자는 여자보다 대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테면, 여자는 5~9인 사업장까지는 남자에 비해 더 많이 종사하지만, 1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는 남성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5~9인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20대와 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인 이상의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4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33%).

출생지별로 살펴보면, 1~4인 사업장에서는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출신이, 5~9인 사업장에서는 황해남도 출신, 10~29인 사업장에서는 강원도, 평양, 평안북도 출신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함경남도, 황해북도, 양강도, 자강도, 평양 출신이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북한에서 받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비슷하지만 10인~29인의 사업장에서는 학력수준이 올라갈수록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전문대 교육 수준을 받은 경우가 가장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혼과 사별을 한 경우 1~4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다소 높고, 별거를 한 경우에는 5~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30인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장에서 미혼 또는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율이 별거, 이혼, 사별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배우자 국적이 조선족인 경우에 1~4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북한 출신인 경우 30~99인인 경우에 가장 높고, 남한출신인 경우에는 5~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거의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국적이 한족일 경우 북한인일 경우보다 10~29인 사업장 종사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독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종사하고 있으며, 불교의 경우 1~4인 사업장과 500인 이상 사업장 모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천주교는 30~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제 3국에서 체류기간에 따라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근무지 직원수 분포               백분위(%)

구분		응답인원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499인	500인이상
전체		383	29.06	25.71	21.88	12.85	6.44	2.18	1.87
성별	남자	78	26.05	19.23	24.23	19.27	5.66	2.99	2.56
	여자	306	29.73	27.28	21.32	11.17	6.73	1.97	1.8
연령	20대	88	24.32	27.84	18.83	16.14	10.04	0.95	1.89
	30대	152	33.05	23.31	25.39	9.54	4.54	2.3	1.86
	40대	114	28.93	23.14	20.44	16.83	6.97	2.22	1.46
	50대	30	22.22	40.56	18.89	4.44	4.44	5	4.44
출생지	함경북도	263	26.51	26.83	23.26	13.71	5.99	1.66	2.03
	함경남도	35	30.86	19.52	20.38	15.43	7.62	1.43	4.76
	평안북도	10	38.33	26.67	25	0	10	0	0
	평안남도	15	54.44	14.44	17.78	10	3.33	0	0
	황해북도	6	41.67	22.22	5.56	13.89	0	16.67	0
	황해남도	8	29.17	42.71	4.17	14.58	3.13	6.25	0
	양강도	15	25	27.78	16.67	16.11	7.78	6.67	0
	자강도	4	29.17	20.83	12.5	12.5	25	0	0
	평양	19	22.81	25.44	26.32	5.26	12.28	5.26	2.63
	강원도	7	38.1	23.81	28.57	4.76	4.76	0	0
북한교육수준	고졸이하	293	28.73	26.75	19.92	14.32	5.83	2.17	2.28
	전문대	54	31.3	21.11	27.04	6.85	10.93	1.85	0.93
	대학교	37	27.57	23.51	30.18	9.64	5.5	2.7	0.9
혼인 상태	미혼	123	27.14	23.51	19.21	16.86	8.94	1.76	2.57
	결혼	132	28.47	25.44	24.72	10.97	6.7	2.42	1.26
	동거	23	24.64	23.19	24.28	16.3	5.8	0	5.8
	이혼	44	39.24	24.39	18.37	13.45	4.55	0	0
	별거	40	24.71	33.13	27.17	6.67	0.83	5	2.5
	사별	22	34.09	30.3	15.15	7.58	6.82	4.55	1.52
배우자국적	북한	130	26.96	29.62	19.82	11.79	7.17	3.62	1.03
	남한	13	16.67	44.87	26.92	7.69	3.85	0	0
	조선족	84	37.52	21.11	23.99	9.4	5	0	2.98
	한족	23	22.46	17.39	44.93	6.52	0	6.52	2.17
종교	기독교	165	28.14	29.16	19.87	12.22	5.66	2.73	2.22
	천주교	10	30.67	23.33	14	32	0	0	0
	불교	7	40.48	28.57	14.29	0	0	4.76	11.9
	없음	202	29.18	22.79	24.23	12.8	7.76	1.75	1.49
제3국체류	1년이하	82	26.14	28.87	21.58	12.13	8.9	1.78	0.58
	4년이하	99	25.08	24.08	24.25	16.21	5.02	1.72	3.64
	8년이하	102	36.13	20.5	22.05	11.64	5.63	3.15	0.9
	8년이상	100	30.49	27.27	20.17	11.73	5.56	2.31	2.47

※ 응답 인원을 제외한 수치는 백분위(%)로 표시하였음.

(5) 근무 만족도

전체적인 근무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고 한 비율(21%)과 약간 만족한다고 한 비율(51%)이 약간 불만족(21.47%)하거나 매우 불만족(7%)한다고 한 비율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근무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매우 불만족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매우 만족의 비율이 높았다.

출생지에 따라서 살펴보면, 평안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출신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황해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출신의 경우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황해북도와 자강도 출신의 경우에는 약간 만족하거나 약간 불만족한다고 하는 응답보다 극단적인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아주 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극단적인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우자 국적에 따라서 살펴보면, 북한 출신인 경우 아주 만족하는 비율이 낮고, 조선족 출신과 중국 한족 출신인 경우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이 다소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종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독교인 경우에는 아주 만족한다고 한 비율이 높고 매우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데 비해 천주교인 경우 아주 만족한다고 하는 비율이 0%인데 비해 불교는 약간 만족한다고 한 비율이 0%에 가까우며, 불교와 천주교인 경우에 매우 불만족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불교가 천주교와 종교없음 보다 다소 만족하는 비율 낮았다.

제3국 체류기간이 8년 이상 집단이 1년 이하 집단보다 근무 만족도가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12> 근무 만족도 분포                백분위(%)

구분		응답인원	아주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점수화2)
전체		383	20.66	50.71	21.47	7.17	1.65
성별	남자	78	11.32	52.88	24.36	11.43	1.86
	여자	306	22.97	50.32	20.66	6.06	1.6
연령	20대	88	17.99	55.34	20	6.67	1.71
	30대	152	19.65	52.76	21.12	6.47	1.57
	40대	114	24.49	46.62	19.46	9.43	1.75
	50대	30	18.33	43.89	34.44	3.33	1.59
출생지	함경북도	263	19.88	52.16	22.73	5.23	1.64
	함경남도	35	24.29	48.67	19.81	7.24	1.63
	평안북도	10	45	20	25	10	1.82
	평안남도	15	17.78	56.67	8.89	16.67	2.1
	황해북도	6	44.44	16.67	16.67	22.22	1.86
	황해남도	8	4.17	65.63	21.88	8.33	2.34
	양강도	15	7.78	65	16.11	11.11	1.24
	자강도	4	45.83	29.17	0	25	1.17
	평양	19	14.91	54.39	21.93	8.77	1.86
	강원도	7	33.33	42.86	19.05	4.76	1.71
북한교육수준	고졸이하	293	18.81	51.38	22.37	7.43	1.7
	전문대	54	25.93	51.54	19.14	3.4	1.48
	대학교이상	37	27.03	45.5	17.12	10.36	1.56
혼인상태	미혼	123	23.44	52.6	18.85	5.11	1.64
	결혼	132	15.15	50.1	24.52	10.23	1.78
	동거	23	32.61	50	6.52	10.87	1.55
	이혼	44	28.03	49.62	20.45	1.89	1.54
	별거	40	19.04	45.96	27.5	7.5	1.57
	사별	22	12.88	57.58	23.48	6.06	1.44
배우자국적	북한	130	14.04	54.67	23.86	7.44	1.59
	남한	13	24.36	44.87	26.92	3.85	1.37
	조선족	84	21.47	47.36	20.65	10.52	1.83
	한족	23	31.88	38.41	20.29	9.42	1.7
종교	기독교	165	24.6	48.42	22.13	4.85	1.6
	천주교	10	0	78.67	6	15.33	1.82
	불교	7	59.52	4.76	16.67	19.05	1.24
	없음	202	17.01	53.03	21.75	8.21	1.71
제3국체류기간	1년이하	82	14.47	55.69	21.21	8.63	1.64
	4년이하	99	19.96	51.69	19.64	8.72	1.6
	8년이하	102	21.4	46.22	23.78	8.6	1.71
	8년이상	100	27.24	47.75	21.62	3.4	1.67

1) 응답 인원을 제외한 수치는 백분위(%)로 표시하였음.

2) 전체평균을 F검정시 성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3) 근무 만족도는 4점 척도로 구성 : ① 아주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6) 취업 경로

구직을 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경로로 생활정보지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남한 사람(16%), 그 다음으로 정부기관, 인터넷 검색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가 구직에 있어 도움을 받는 경로가 가장 다른데, 남자는 인터넷 검색을 위주로 하는 데 비해 여자는 생활정보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터넷 이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생활정보지의 도움과 교회 및 민간단체의 도움, 다른 북한 이주민의 소개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역별로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생활정보지의 도움은 함경남도와 평양, 강원도 출신이, 그리고 인터넷 검색은 양강도 출신, 다른 북한 이주민의 소개에는 함경북도와 황해남도, 자강도 출신, 정부기관의 도움은 황해북도, 교회 및 민간단체 도움은 평안남도 출신이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정보지나 다른 북한이주민의 소개를 받는 비율이 줄어들고, 교회 및 민간단체의 도움 또는 기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생활정보지의 도움을 가장 적게 받고, 남한 사람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 미혼이 결혼한 북한이탈주민들보다 인터넷 이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별거인 경우에 다른 북한이주민의 소개로부터 도움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북한 사람인 경우에는 생활정보지의 도움을 많이 받고, 다른 북한 이주민의 소개를 주로 받는 데 비해 배우자가 남한 사람인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남한 사람의 도움, 신변보호경찰관, 정부기관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다른 북한이주민의 도움을 가장 적게 받았다. 중국한족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으로부터 도움을 전혀 못 받았고 생활정보지의 도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종교에 따라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불교 출신의 경우 인터넷 검색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며 다른 북한 이주민의 소개를 통해 대부분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기독교인에 비하여 인터넷 이율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제3국 체류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1년 이하나 4년 이하에 비해 생활정보지 이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체류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가 8년 이하인 경우보다 인터넷 이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13> 취업 경로 분포                 백분위(%)

구분		응답	생활 정보지	인터넷검색	다른 탈북자소개	신변보호경찰관	정부기관(고용지원노동센터 등)	교회 및 민간단체	남한사람	기타
전체		383	30.65	8.03	20.24	1.94	8.71	4.64	15.94	9.84
성별	남자	78	16.18	16.67	21.62	3.53	7.74	4.17	14.4	15.71
	여자	306	34.56	5.81	19.83	1.53	8.93	4.75	16.29	8.31
연령	20대	88	22.5	17.99	20.11	2.08	8.14	2.08	14.96	12.12
	30대	152	33.49	6.97	16.03	1.97	9.87	4.28	19.06	8.33
	40대	114	34.96	3.8	22.34	1.83	8.8	6.39	12.37	9.52
	50대	30	26.11	0	33.33	1.67	3.89	7.22	16.11	11.67
출생지	함경북도	263	30.5	9.67	22.99	1.27	7.22	4.73	14.39	9.23
	함경남도	35	45.71	0	19.24	2.86	8.19	3.33	13.52	7.14
	평안북도	10	15	0	5	0	30	0	50	0
	평안남도	15	25.56	6.67	5.56	3.33	13.33	16.67	15.56	13.33
	황해북도	6	33.33	5.56	13.89	0	22.22	0	8.33	16.67
	황해남도	8	18.75	10.42	27.08	9.38	0	0	22.92	11.46
	양강도	15	13.33	8.89	13.33	6.67	10	8.89	23.33	15.56
	자강도	4	0	37.5	29.17	0	0	0	8.33	25
	평양	19	43.86	0	9.65	4.39	8.77	1.75	19.3	12.28
	강원도	7	42.86	4.76	14.29	0	14.29	0	19.05	4.76
북한교육수준	고졸	293	32.22	7.92	21.48	2.08	7.28	4.01	15.97	9.04
	전문대	54	30.19	9.07	15.19	0	14.88	5.86	16.48	8.33
	대학교	37	20.72	7.21	17.3	3.6	10.81	7.75	14.5	18.11
혼인상태	미혼	123	29.88	16.67	19.84	0.68	8.29	0.88	15.23	8.54
	결혼	132	31.87	4.24	20	2.46	9.6	5.83	15.18	10.82
	동거	23	13.77	5.8	26.81	4.35	8.7	5.07	28.99	6.52
	이혼	44	38.41	4.55	24.7	2.27	5.3	6.44	11.74	6.59
	별거	40	30	3.33	8.42	2.5	9.58	7.5	19.92	18.75
	사별	22	34.09	0	28.79	1.52	10.61	9.09	11.36	4.55
배우자국적	북한	130	29.74	5.18	24.38	2.37	9.36	7.31	13.59	8.06
	남한	13	12.82	7.69	11.54	7.69	19.23	3.85	25.64	11.54
	조선족	84	34.09	3.02	17.98	1.19	6.94	5.79	18.85	12.14
	중국한족	23	35.51	0	14.49	2.17	9.42	3.62	21.74	13.04
종교	기독교	165	29.37	4.36	20.3	2.12	9.6	6.87	17.58	9.8
	천주교	10	34.67	10	12	0	20	0	23.33	0
	불교	7	28.57	0	38.1	0	0	0	4.76	28.57
	없음	202	31.91	11.17	19.88	1.94	7.69	3.19	14.55	9.66
제3국 체류기간	1년이하	82	25.44	8.83	21.52	2.27	10.38	5.41	12.87	13.29
	4년이하	99	25.42	13.6	20.08	1.15	5.79	4.73	18.47	10.77
	8년이하	102	28.33	2.93	26.85	1.8	8.56	3.38	19.59	8.56
	8년이상	100	41.94	6.2	14.51	2.31	9.41	4.63	14.66	6.33

※ 응답 인원을 제외한 수치는 백분위(%)로 표시하였음.

(7) 이직 횟수

전체적으로 이직횟수는 0번부터 5번까지로 평균 0.73번 이직을 하며, 이직을 1번도 안한 경우는 53%, 1번 이상 하는 경우가 47%로 나타났다. 이직횟수에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는 여자보다 이직을 자주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가 이직을 가장 적게 하고, 40대가 이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에 따라서는 황해남도와 양강도 출신의 이직이 높으며,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평양출신이 이직을 적게 하였다.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에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문대 출신이 가장 이직을 적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별거를 한 경우에 이직을 가장 많이 하고, 미혼, 이혼, 사별인 경우에 이직을 적게 하였다.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한족 출신인 경우에 이직이 가장 자주 있으며, 남한인 경우에 이직이 가장 적었다.

천주교와 기독교인 경우에 이직이 낮으며, 불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직을 자주하였다.

<표 14> 이직 횟수

구분		응답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383	0.73	0.96	0	5
성별	남자	78	0.87	1.07	0	5
	여자	306	0.7	0.93	0	4
연령	20대	88	0.73	0.87	0	4
	30대	152	0.69	0.96	0	5
	40대	114	0.85	1.08	0	4
	50대	30	0.5	0.68	0	2
출생지	함경북도	263	0.7	0.94	0	4
	함경남도	35	0.86	1.09	0	4
	평안북도	10	0.5	0.71	0	2
	평안남도	15	0.6	0.74	0	2
	황해북도	6	0.5	0.84	0	2
	황해남도	8	1.5	0.93	0	3
	양강도	15	1.13	1.46	0	5
	자강도	4	1	0.82	0	2
	평양	19	0.63	0.83	0	2
	강원도	7	0.57	0.98	0	2
북한교육수준	고졸 이하	293	0.76	0.97	0	5
	전문대	54	0.54	0.88	0	4
	대학교	37	0.76	0.95	0	4
혼인상태	미혼	123	0.65	0.92	0	5
	결혼	132	0.76	1.03	0	4
	동거	23	0.83	0.89	0	3
	이혼	44	0.68	1.01	0	4
	별거	40	0.93	0.94	0	4
	사별	22	0.68	0.78	0	2
배우자국적	북한	130	0.76	0.99	0	4
	남한	13	0.46	0.66	0	2
	조선족	84	0.77	1.05	0	4
	중국한족	23	0.91	0.9	0	3
종교	기독교	165	0.64	0.9	0	5
	천주교	10	0.6	1.35	0	4
	불교	7	0.86	0.9	0	2
	없음	202	0.81	0.99	0	4
제3국체류기간	1년이하	114	0.79	1.06	0	5
	4년이하	87	0.76	0.99	0	4
	8년이하	74	0.73	0.90	0	4
	8년이상	108	0.64	0.87	0	4

(8) 이직 이유

전체적으로 이직을 하는 이유로 ‘건강이 안 좋아서 쉬려고 한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와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13%),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어서’(12%), ‘동료 또는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8%), ‘출산양육등을 위하여’(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어서’ 이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건강이 안좋아서 쉬려고’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20대의 경우에는 ‘더 많은 월급을 받거나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어서’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30대는 ‘건강이 안좋아서 쉬려고’ 이직을 하는 비율이 높고, 40대는 유일하게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50대는 대부분(61%)이 ‘건강이 안 좋아서 쉬려고 하거나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22%) 이직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이 안 좋아서 쉬려고’ 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다’는 비율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생지별로 살펴보면, 평안북도, 황해남도, 자강도의 경우에는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직을 한다는 비율이 높고, 황해북도 출신의 경우에는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의 비율이 높으며, 양강도와 강원도 출신의 경우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어서’의 비율이 높고 양강도, 자강도, 평양, 강원도의 경우 ‘건강이 안 좋아서 쉬려고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북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직을 하며,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직을 한다는 비율이 낮았다.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의 경우에는 대학교 이상인 경우에 유일하게 ‘더 높은 지위를 보장 받기 위해서’ 이직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결혼한 경우와 별거인 경우에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와 ‘건강이 안좋아서 쉬려고’ 이직을 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사별을 한 경우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쉬려고’ 한다는 비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이혼을 한 경우에 ‘회사의 사정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으며, 결혼과 동거, 이혼한 경우에만 ‘개인적으로 장기간 출국을 이유’로 이직을 하였다.

배우자의 국적이 북한인 경우에 유일하게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직을 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직을 하였다. 배우자의 국적이 남한인 경우에 ‘출산 양육등을 위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종교의 경우 큰 차이가 두드러지는 않으나, 불교출신인 경우에 ‘건강이 안 좋아서 쉬려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종교가 없는 경우에 ‘건강이 안 좋아서 쉬려고’ 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출산양육 등을 위해서’ 이직을 하는 비율은 천주교가 가장 높았다.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5> 이직 이유 분포               백분위(%)

구분		응답인원	월급을 더 받기위해서	높은 지위 보장	새로운 일학습	동료/ 상사 관계	회사 사정	건강이유	출산양육	장기간출국	기타
전체		293	13.09	0.85	11.63	2.94	7.91	28.09	7.22	1.49	26.77
성별	남자	58	12.93	0.57	21.26	3.45	8.33	20.69	0	3.16	29.6
	여자	236	13.08	0.92	9.22	2.8	7.98	30	8.97	1.07	25.96
연령	20대	69	16.18	0	15.7	3.91	6.64	14.32	5.8	1.93	35.51
	30대	119	13.17	0	13.45	1.12	9.24	24.37	10.08	1.68	26.89
	40대	83	7.87	3.01	8.73	5.52	7.53	36.04	5.02	0.84	25.42
	50대	23	21.74	0	0	0	7.97	60.87	4.35	1.45	3.62
출생지	함북	203	12.82	0.57	10.88	3	7.76	28.9	7.31	1.66	27.1
	함남	26	10.9	0	18.59	2.69	8.33	23.59	3.85	0	32.05
	평북	8	25	0	0	12.5	0	12.5	25	0	25
	평남	12	11.11	0	12.5	4.17	13.89	12.5	8.33	0	37.5
	황북	3	0	33.33	0	0	0	16.67	0	0	50
	황남	8	25	4.17	12.5	0	12.5	0	16.67	12.5	16.67
	양강	12	2.78	0	20.83	0	6.25	41.67	8.33	0	20.14
	자강	3	44.44	0	0	0	11.11	44.44	0	0	0
	평양	13	15.38	0	7.69	2.56	15.38	41.03	0	0	17.95
	강원	5	10	0	23.33	0	0	46.67	0	0	20
북한교육	고졸	230	11.9	0.36	10.4	3.53	9.28	29.12	7.46	1.9	26.06
	전문대	39	16.67	0	17.95	1.28	2.56	30.77	10.26	0	20.51
	대학교	25	18	6.67	12.67	0	5.33	15.33	0	0	42
혼인상태	미혼	95	10.18	1.05	13.68	3.89	6.49	20.32	4.21	0	40.18
	결혼	99	14.48	0.34	9.85	2.86	9.01	31.4	9.26	2.36	20.45
	동거	20	19.17	0	15	1.67	6.67	16.67	10	7.5	23.33
	이혼	33	10.71	2.02	9.09	3.03	11.62	34.34	9.09	1.62	18.48
	별거	32	18.75	1.56	16.67	0.78	7.55	21.09	9.38	0	24.22
	사별	15	6.67	0	0	3.33	6.67	73.33	0	0	10
배우자	북한	90	20.41	1.67	8.98	3.8	6.85	33.8	2.78	2.26	19.46
	남한	10	10	0	10	0	10	35	20	0	15
	조선족	67	8.21	0	11.44	2.24	8.08	31.34	12.94	3.48	22.26
	한족	22	12.88	0	10.61	0	15.53	25.38	13.64	0	21.97
종교	기독교	123	9.89	0	8.94	1.02	9.21	33.4	4.88	2.03	30.62
	천주교	6	5.56	0	0	3.33	0	30	22.22	0	38.89
	불교	6	0	0	16.67	0	8.33	58.33	0	0	16.67
	없음	159	16.27	1.57	13.89	4.51	7.44	22.9	8.7	1.17	23.54
제3국 체류기간	1년이하	114	16.5	0.41	8.03	5.08	6.2	29.67	5.28	1.87	26.95
	4년이하	87	8.33	0.76	18.94	3.03	10.61	27.02	6.06	0	25.25
	8년이하	74	13.28	2.82	9.6	3.73	4.8	36.1	4.8	3.39	21.47
	8년이상	108	13.37	0	10.85	0.29	9.59	21.9	11.63	0.97	31.4

※ 응답 인원을 제외한 수치는 백분위(%)로 표시하였음.

(9) 1 년간 근로기간 / 월평균 근로 일수

취업을 했다고 응답자들 278명 중 가운데 2008년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평균 7.83개월이며, 월 평균 근로일수는 23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의 근로일수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의 증가할수록 연간 근로월수가 줄어들며, 월평균 근로일수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출생지에 따라서는 강원도 출신의 경우 가장 많이 연간 11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응답하였고, 평안북도와 평양, 강원도의 경우 월 평균 근로일수가 적었다.

북한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간근로월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월평균근로일수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혼을 한 경우에 연간 근로월수와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적으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와 별거를 하는 경우에 연간 근로월수는 가장 많고, 미혼인 경우에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국적이 남한인 경우에 가장 연간 근로월수가 가장 많고, 배우자의 국적이 북한인 경우에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적었다.

천주교인 경우에 연간 근로월수가 가장 많으며, 불교인 경우에 연간 근로월수가 가장 적었다.

제 3국 체류 기간과 연간 근로월수, 월평균 근로일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구분		응답인원	연간근로월수		월평균근로일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78	7.83	3.44	22.83	6.06
성별	남자	63	8.13	3.5	22.17	7.27
	여자	216	7.74	3.41	23.06	5.67
연령 (*)	20대	64	8.23	3.48	24.67	3.95
	30대	108	7.77	3.45	22.74	6.32
	40대	87	7.63	3.54	22.01	6.37
	50대	20	7.7	2.74	21.4	7.85
출생지	함경북도	184	7.78	3.53	22.97	5.94
	함경남도	28	8.68	3.07	23.79	4.63
	평안북도	7	8	3.87	19.86	11.6
	평안남도	12	7	3.33	22.33	6.21
	황해북도	4	8.5	4.43	23.75	6.34
	황해남도	7	8.57	3.55	26.71	1.38
	양강도	11	6.64	2.54	21.36	6.04
	자강도	4	6.75	4.27	22.75	4.27
	평양	16	7.31	3.18	20.88	7.23
	강원도	4	11.25	1.5	21	10.23
북한교육수준 (*)	고졸 이하	212	7.52	3.43	22.77	5.99
	전문대	37	8.78	3.27	23.08	6.54
	대학교	30	8.8	3.32	23.2	6.18
혼인상태	미혼	91	7.65	3.5	24.15	4.95
	결혼동거	95	8.05	3.55	22.62	6.68
	미결혼동거	17	8.41	3.1	22.94	3.15
	이혼	30	6.77	3.15	21.23	7.37
	별거	31	8.26	3.54	22.03	6.1
	사별	15	8.07	2.81	21.4	7.04
배우자국적	북한	100	7.76	3.32	21.54	7.06
	남한	7	8.57	4.47	24.43	3.05
	조선족	61	7.97	3.62	22.67	6.18
	중국한족	15	8.07	3.01	24.4	4.84
종교	기독교	109	7.9	3.4	23.03	5.82
	천주교	7	9	3.87	23	8.21
	불교	6	6.17	3.06	22.5	8.17
	없음	157	7.79	3.45	22.75	6.11
제3국체류	1년이하	85	7.61	3.55	21.64	7.26
	4년이하	61	8.21	3.62	23.89	4.58
	8년이하	50	7.96	3.01	22.32	5.72
	8년이상	82	7.7	3.45	23.61	5.71

<표 16> 1 년간 근로 기간 / 월평균 근로 일수

(10) 주당평균 근로시간 : 정기적/비정기적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정기적으로 일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51시간, 비정기적으로 일한 경우에 하루에 평균 8.6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68시간으로 북한이탈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성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남자가 여자에 비해 불규칙적인 경우에 하루에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는 30대가 가장 일을 많이 하고, 50대가 가장 일을 적게 하지만 일한 날의 하루 평균으로는 50대가 가장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에 따라서는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의 경우에는 주당 6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으며,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평양 출신의 경우에는 일한 날의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고졸 이하가 주당 평균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전문대 출신인 경우에 불규칙적으로 일한 날의 평균 11시간으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거나 별거를 한 경우에 주당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적고, 이혼을 하거나 사별, 미혼인 경우에 주당평균 근로시간도 많고, 불규칙적으로 일한 날의 평균 근로시간이 많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남한인 경우에 주당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적고, 북한인 경우에 가장 많았다. 불규칙적으로 일한 날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배우자 국적이 남한 사람인 경우에는 없으며, 북한과 조선족인 경우에 중국한족 배우자 보다 더 많았다.

종교가 없는 경우에 주당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길고, 천주교는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가 없으며 불교의 경우에 가장 일한 날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제3국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평균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나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7> 주당평균 근로시간 평균 : 정기적/비정기적

구분		주당평균근로시간_정기적			주당평균근로시간_비정기적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6	51.44	21.24	61	8.66	3.72
성별	남자	46	52.33	20.61	13	10.38	3.88
	여자	161	51.01	21.52	48	8.19	3.58
연령	20대	53	50.19	19.37	10	8.6	4.99
	30대	80	52.96	21.97	20	8.05	3.85
	40대	61	51.44	22.93	25	8.76	3.43
	50대	13	45	16.6	6	10.33	1.97
출생지	함경북도	136	50.02	20.15	42	8.57	3.34
	함경남도	22	45.73	25.87	4	6.75	3.77
	평안북도	5	65.6	23.9	2	8.5	10.61
	평안남도	7	60	16.77	5	10	5.34
	황해북도	4	39.25	25.45	0	.	.
	황해남도	5	76.2	8.9	1	12	.
	양강도	9	50.67	22.96	2	8	5.66
	자강도	3	60.33	30.99	0	.	.
	평양	12	51.17	18.76	3	10.67	1.15
	강원도	3	71.33	15.82	1	4	.
북한교육수준	고졸 이하	155	52.59	22.06	53	8.55	3.78
	전문대	28	45.54	19.09	4	11	2.71
	대학교	24	49.71	17.78	4	7.75	3.69
혼인상태	미혼	72	51.76	20.35	17	8.94	4.32
	결혼동거	67	52.06	23.99	22	7.91	3.35
	미결혼동거	13	41.85	21.48	2	6.5	3.54
	이혼	24	53.75	22.1	7	9.57	4.54
	별거	22	54.09	17.01	8	8.63	3.74
	사별	9	42.33	9.94	5	10.6	1.95
배우자국적	북한	75	53.12	19.91	22	8.86	4.02
	남한	7	34.29	20.55	0	.	.
	조선족	40	53.35	22.26	16	8.38	2.85
	중국한족	9	42.11	32.31	5	7.4	3.85
종교	기독교	83	48.65	19.51	25	8.68	3.47
	천주교	6	44.5	29.17	0	.	.
	불교	2	32	28.28	2	10	2.83
	없음	116	53.89	21.8	34	8.56	4.01
제3국 체류기간	1년이하	64	53.94	17.39	13	8.23	3.9
	4년이하	49	51.37	19.37	13	10	3.74
	8년이하	36	49.58	22.74	16	8	4.32
	8년이상	57	49.86	25.6	19	8.58	3.06

7) 미취업자 실태

(1) 미취업 실직후 구직기간

미취업자 중에서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본 사람은 총 54명으로서 이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3개월이었다. 전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구직 기간은 남한 주민 가구원의 총 구직 기간(평균 12.63)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구직기간이 다소 길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구직기간이 길었다. 출신지역이 평안북도와 강원도인 경우에 구직기간이 길지만 크기가 작아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미혼 또는 별거, 사별인 경우에 구직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남한출신일 경우에 구직기간이 가장 짧고 조선족일 경우에 구직기간이 길었다. 제3국 체류기간에 따라 구직기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구분		응답인원	평균	표준편차
전체		54	3	2.14
성별	남자	14	3.36	2.5
	여자	40	2.88	2.02
연령	20대	10	2.6	2.88
	30대	26	3	1.74
	40대	13	2.92	2.22
	50대	5	4	2.55
출생지(+)	함경북도	44	2.89	2.05
	함경남도	0	.	.
	평안북도	1	7	.
	평안남도	2	2.5	2.12
	황해북도	0	.	.
	황해남도	0	.	.
	양강도	4	2.5	1.73
	자강도	0	.	.
	평양	2	2.5	2.12
	강원도	1	8	.
북한교육수준	고졸 이하	41	2.85	2.15
	전문대	5	4.4	2.97
	대학교	8	2.88	1.25
혼인상태	미혼	11	3.73	2.69
	결혼동거	23	2.83	1.97
	미결혼동거	5	1.8	1.1
	이혼	4	2.25	1.5
	별거	7	3.71	2.56
	사별	4	3	2.16
배우자국적	북한	23	3	2.24
	남한	6	1.5	0.84
	조선족	8	3.38	2.07
	중국한족	5	2.6	1.14
종교	기독교	25	2.48	2.28
	천주교	1	4	.
	불교	0	.	.
	없음	28	3.43	1.97
제3국체류기간	1년이하	24	3.17	2.08
	4년이하	15	2.47	2.36
	8년이하	7	3.29	1.5
	8년이상	8	3.25	2.55

<표 18> 실직후 구직기간 평균

(2) 구직의 어려움

구직 과정 중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도가 3(그저그렇다)보다 아래로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항은 5점 척도이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고 구성되어 있다. 1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문항에 대한 어려움 이유가 적다는 의미이다.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의 특성, 가족의 특성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가족특성 중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가정일 때문에’라고 응답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특성에서 탈북자라는 이유로 또는 경력이 부족해서를 구직과정에서의 주요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남한주민의 경우 나이와 기술/기능의 부족으로 구직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북한이탈주민가 차이를 보였다.

노동시장의 특성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것, 그리고 급여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라는 것을 주요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일자리 정보 부족에 대한 구직 어려움은 남한 저소득층에서도 많이 호소하는 문제이다.

구직과정에서 어려움 (N=57)
구분	문항	문항평균	특성평균
가족특성	가정일 때문에	1.81	1.67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2.16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1.42
	가족의 반대로	1.28
개인특성	나이 때문에	2.37	2.16
	남녀 차별 때문에	1.37
	외모 때문에	1.39
	학력이 낮기 때문에	1.98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3.32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2.6
	경력이 부족해서	2.93
	건강 문제로	2.51
	일자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서	2
	신용 분량자라서	1.09
노동시장특성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2.19	2.24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2.39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나빠서	1.98
	급여 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2.28
	고용이 불안정해서 (비정규직)	2.37

<표 19> 구직의 어려움

주) 문항은 5점 척도임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가족특성으로 인한 구직 어려움을 <표 20>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구직자 57명 중에서 구직과정 중의 어려움에서 가족특성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편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 자녀를 돌보는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구직 과정 중에 가족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20대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족특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교육 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족특성으로 인한 문제를 가장 격지 않으며, 전문대인 경우에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 경우에 비해 이혼을 한 경우 상대적으로 가족 특성으로 인한 문제가 더 적으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가정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결혼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 자녀를 돌보는 문제로 어려움을 격었다.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가족특성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배우자의 국적이 조선족인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종교와 제3국 체류기간과 구직과정에서 가족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0> 가족특성으로 인한 구직 어려움.

구직과정 어려움		응답	가정일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반대로
전체		57	1.81	2.16	1.42	1.28
성별	남자	15	1.2	1.33	1.27	1.13
	여자	42	2.02	2.45	1.48	1.33
연령	20대	11	1.82	1.82	1.45	1.36
	30대	26	2.04	2.46	1.31	1.38
	40대	13	1.69	2.08	1.54	1
	50대	7	1.14	1.71	1.57	1.29
출생지	함경북도	46	1.83	2.04	1.37	1.28
	함경남도	0	.	.	.	.
	평안북도	1	2	5	1	1
	평안남도	2	1.5	3	1.5	1
	황해북도	0	.	.	.	.
	황해남도	0	.	.	.	.
	양강도	4	1.5	1.5	1.5	1.5
	자강도	0	.	.	.	.
	평양	2	2	1	1	1
	강원도	1	3	5	5	1
북한교육수준	고졸이하	42	1.86	2.12	1.48	1.36
	전문대	7	1.71	3.29	1.57	1.14
	대학교	8	1.63	1.38	1	1
혼인상태	미혼	11	1.36	1.73	1.45	1
	결혼	23	1.91	2.52	1.43	1.43
	동거	5	2.4	1.4	1.4	1.4
	이혼	5	1.2	1.2	1.2	1.2
	별거	8	2.25	2.63	1.75	1.25
	사별	5	1.6	2.4	1	1.2
배우자국적	북한	25	1.72	2	1.52	1.44
	남한	6	2.17	1.83	1.17	1.5
	조선족	9	2	3.11	1.33	1.11
	중국한족	5	2.6	2.8	1.4	1.2
종교	기독교	26	2.08	2.15	1.46	1.27
	천주교	1	1	1	1	1
	불교	0	.	.	.	.
	없음	30	1.6	2.2	1.4	1.3
제3국체류	6개월	25	1.76	2.28	1.48	1.44
	3년2개월	17	2.12	2.29	1.18	1.12
	8년2개월	7	1.57	2.14	1.43	1.14
	19년10개월	8	1.5	1.5	1.75	1.25

주) 문항은 5점 척도임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개인특성으로 인한 구직 어려움을 <표 21>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개인특성으로 인해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나이 때문에, 그리고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구직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여자는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나이 떄문에 / 건강문제 때문에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20대와 50대가 공통적으로 경력이 부족하며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하고, 학력이 낮기 때문에 구직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호소하였다. 40대의 경우에 탈북자라는 이유를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가장 크게 보고하고 있었다.

북한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나이 때문에, 남녀차별 때문에,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었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사별한 경우와 이혼한 경우에 나이 때문에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으며, 별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었다.

배우자의 국적이 북한인 경우에 나이 때문에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배우자의 국적이 북한인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개인특성으로 인한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반대로 조선족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인특성으로 인한 구직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호소하고 있었다.

종교와 제3국 체류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21> 개인특성으로 인한 구직 어려움

구직과정 어려움		응답인원	나이	남녀 차별	외모	학력	탈북자 신분	기술부족	경력 부족	건강 문제	일자리기대수준 높음	신용 분량자
전체		57	2.37	1.37	1.39	1.98	3.32	2.6	2.93	2.51	2	1.09
성별	남자	15	3.07	1.47	1.4	1.8	3.87	2.8	3.2	2.13	1.93	1.13
	여자	42	2.12	1.33	1.38	2.05	3.12	2.52	2.83	2.64	2.02	1.07
연령	20대	11	1.18	1.18	1.09	2.18	3.27	3.18	3.45	2.27	2	1
	30대	26	1.88	1.38	1.42	1.88	3.08	2.35	2.65	2.31	2	1.12
	40대	13	3.46	1.46	1.54	1.85	3.92	2.23	2.77	2.46	2.15	1.08
	50대	7	4	1.43	1.43	2.29	3.14	3.29	3.43	3.71	1.71	1.14
출생지	함경북도	46	2.39	1.35	1.37	1.87	3.17	2.48	2.76	2.52	2.02	1.11
	함경남도	0	.	.	.	.	.	.	.	.	.	.
	평안북도	1	2	2	2	4	4	2	4	2	3	1
	평안남도	2	1.5	1.5	2	4	4	4.5	5	3	2	1
	황해북도	0	.	.	.	.	.	.	.	.	.	.
	황해남도	0	.	.	.	.	.	.	.	.	.	.
	양강도	4	2	1.25	1.25	1.25	3.5	2.75	3	2.5	1.5	1
	자강도	0	.	.	.	.	.	.	.	.	.	.
	평양	2	1.5	1.5	1	2.5	4.5	3.5	4.5	1.5	2.5	1
	강원도	1	4	1	1	1	4	1	1	4	1	1
북한교육	고졸이하	42	2.17	1.33	1.4	2	3.07	2.52	2.88	2.67	1.88	1.1
	전문대	7	2.86	1.43	1.43	2.43	4	3	3.14	1.86	2.43	1.14
	대학교	8	3	1.5	1.25	1.5	4	2.63	3	2.25	2.25	1
혼인상태	미혼	11	1.91	1.36	1.45	2.27	3	2.09	2.73	2.27	2	1.09
	결혼	23	1.91	1.35	1.35	1.65	3.48	2.57	2.74	2.7	2.04	1.04
	동거	5	2.2	1.4	1.4	2.6	3	2.8	3.6	1.8	2.2	1.2
	이혼	5	3.2	1.2	1.2	1.8	4	2.4	3.8	3	1.8	1
	별거	8	2.75	1.38	1.38	2	2.88	2.75	2.38	2.38	2	1.13
	사별	5	4.2	1.6	1.6	2.4	3.6	3.6	3.6	2.6	1.8	1.2
배우자국적	북한	25	3.16	1.44	1.4	2.08	3.8	3	3.4	2.8	1.92	1.12
	남한	6	2	1.33	1.33	2.17	3.17	3	3.67	2	2.33	1.17
	조선족	9	1.22	1.22	1.33	1.67	2.56	2.11	2	2.22	1.89	1
	중국한족	5	2	1.4	1.4	1.4	3	2.2	1.6	2.4	2.2	1
종교	기독교	26	2.19	1.23	1.27	2.27	3.38	2.58	2.81	2.96	2.08	1.08
	천주교	1	5	2	2	3	3	4	4	3	2	1
	불교	0	.	.	.	.	.	.	.	.	.	.
	없음	30	2.43	1.47	1.47	1.7	3.27	2.57	3	2.1	1.93	1.1
제3국체류	1년이하	25	2.32	1.36	1.4	2	3.64	2.88	3.32	2.48	1.96	1.04
	4년이하	17	2.76	1.41	1.29	1.94	3.06	2.47	2.88	2.47	2.18	1.18
	8년이하	7	2.57	1.43	1.71	1.71	3.57	2	1.86	2.43	1.57	1.14
	8년이상	8	1.5	1.25	1.25	2.25	2.63	2.5	2.75	2.75	2.13	1

주) 문항은 5점 척도임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가정특성, 개인특성, 노동시장특성 중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서 구직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노동시장 특성은 구직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특성 어려움 중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과 고용 불안정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급여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나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고졸 이하의 경우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대의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급여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라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대학교 이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구직과정에서의 노동시장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와 사별인 경우에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며, 전반적으로 미혼인 경우와 결혼하고 동거하는 경우에 노동시장 특성으로 인한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북한인 경우에 급여수준이 낮을 일자리라는 어려움과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남한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고 있고, 조선족인 경우에 노동시장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경우와 기독교인 경우에 노동시장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2> 노동시장 특성으로 인한 구직 어려움

구분		응답인원	일자리 부족	일자리 정보 부족	근로조건/환경 나쁨	급여 수준	고용 불안정
전체		57	2.19	2.39	1.98	2.28	2.37
성별	남자	15	2.27	2.6	1.8	2.47	2.47
	여자	42	2.17	2.31	2.05	2.21	2.33
연령	20대	11	2	2.18	2	2.18	2.27
	30대	26	2.15	2.38	1.85	2.19	2.46
	40대	13	2.31	2.62	2	2.46	2.15
	50대	7	2.43	2.29	2.43	2.43	2.57
출생지	함경북도	46	2.28	2.39	1.98	2.37	2.28
	함경남도	0	.	.	.	.	.
	평안북도	1	2	4	2	2	5
	평안남도	2	2	3.5	2.5	2.5	2.5
	황해북도	0	.	.	.	.	.
	황해남도	0	.	.	.	.	.
	양강도	4	1.25	1.75	1.75	1.75	3.25
	자강도	0	.	.	.	.	.
	평양	2	3	2.5	1.5	1.5	1.5
	강원도	1	1	1	3	2	2
북한교육수준	고졸이하	42	2.29	2.48	2	2.21	2.31
	전문대	7	1.86	2.71	1.86	2.71	2.57
	대학교이상	8	2	1.63	2	2.25	2.5
혼인상태	미혼	11	2	2.36	1.73	1.91	2
	결혼	23	1.91	2.43	1.87	2.26	2.43
	동거	5	3	2.2	2	1.4	1.8
	이혼	5	2.2	2.6	2.6	3.2	3.2
	별거	8	2	2.25	1.88	2.25	2.25
	사별	5	3.4	2.4	2.6	3.2	2.8
배우자국적	북한	25	2.32	2.52	2.2	2.64	2.52
	남한	6	2.33	2.17	2.17	1.83	2.33
	조선족	9	1.67	1.78	1.33	2.11	2
	중국한족	5	2.6	2.8	2	1.6	2.8
종교	기독교	26	2.38	2.15	2.19	2.23	2.5
	천주교	1	3	4	3	3	4
	불교	0	.	.	.	.	.
	없음	30	2	2.53	1.77	2.3	2.2
제3국체류기간	1년이하	25	1.92	2.44	2.04	2.16	2.52
	4년이하	17	2.65	2.18	2	2.24	2.29
	8년이하	7	2.43	2.71	1.43	2.43	1.86
	8년이상	8	1.88	2.38	2.25	2.63	2.5

주) 문항은 5점 척도임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취업지원 프로그램

2007년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의 자립· 자활을 촉진시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우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구직알선 프로그램에는 22명, 직업훈련프로그램에는 66명, 창업지원프로그램에는 1명, 자활공동체에는 2명이 참여하였다. 각각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차이를 기술하였으며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자활공동체 참여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참여기간으로 구직알선프로그램은 평균 2개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평균 6개월, 창업지원프로그램은 12개월, 자활공동체는 3.5개월이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직알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여부와 참여기간, 만족도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참여비율	비참여	응답인원	참여기간	만족도
구직알선프로그램	22	14.5	130	152	1.86	1.36
직업훈련프로그램	66	43.4	86	152	5.91	3.86
창업지원프로그램	1	0.7	151	152	12	4
자활공동체	2	1.3	150	152	3.5	3.5

(1) 구직 알선 프로그램

구직 알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징 차이를 <표 2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자가 여자에 비해 구직알선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30대, 50대, 20대 순서로 참여하였다. 출생지역별로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양강도 출신이 참여하였다. 북한교육 수준별로 대학교 이상인 경우에 참여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별거 중인 경우 참여비율이 가장 높고, 사별한 경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이혼한 경우, 미혼인 경우의 순서로 참여하였다. 배우자 국적이 중국한족인 경우에 가장 참여비율이 높으며, 그 다음은 조선족, 북한, 남한 배우자의 순서로 참여하였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참여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제 3국에서 체류기간이 1년 이하와 8년 이상인 사람들이 구직 알선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24> 구직 알선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만족도

구분		참여	비참여	전체	기간	만족도	구분		참여	비참여	전체	기간	만족도
성별	남자	8	19	27	1.89	3.22	혼인상태	미혼	2	42	44	1	4
		29.63	70.37	100					4.55	95.45	100
	여자	14	111	125	1.86	3.43		결혼	8	46	54	1.38	3.38
		11.2	88.8	100					14.81	85.19	100
연령	20대	1	38	39	1	4		동거	2	7	9	2	4
		2.56	97.44	100					22.22	77.78	100
	30대	13	64	77	1.69	3.15		이혼	3	14	17	1.67	3.33
		16.88	83.12	100					17.65	82.35	100
	40대	7	18	25	1.29	3.57		별거	5	13	18	1.6	2.6
		28	72	100					27.78	72.22	100
	50대	1	10	11	5.5	3.5		사별	2	8	10	4.33	3.67
		9.09	90.91	100					20	80	100
출생지	함북	17	91	108	1.65	3.59	배우자국적	북한	9	42	51	2.2	3.1
		15.74	84.26	100					17.65	82.35	100
	함남	3	9	12	1.67	2.67		남한	1	11	12	3	5
		25	75	100					8.33	91.67	100
	평북	0	2	2	.	.		조선	6	22	28	1.5	3
		0	100	100					21.43	78.57	100
	평남	0	3	3	.	.		한족	3	9	12	1.67	3.67
		0	100	100					25	75	100
	황북	0	2	2	.	.	종교	기독	10	58	68	2.1	3.3
		0	100	100					14.71	85.29	100
	황남	0	1	1	.	.		천주	0	6	6	.	.
		0	100	100					0	100	100
	양강	2	12	14	2	2.5		불교	0	3	3	.	.
		14.29	85.71	100					0	100	100
	자강	0	2	2	.	.		없음	12	63	75	1.69	3.38
		0	100	100					16	84	100
	평양	0	6	6	.	.	제3국체류	1년 이하	9	39	48	2.2	3.5
		0	100	100					18.75	81.25	100
	강원	0	1	1	.	.		4년 이하	4	35	39	1.75	3.75
		0	100	100					10.26	89.74	100
북한교육수준	고졸	14	97	111	1.79	3.29		8년 이하	3	27	30	2	2.67
		12.61	87.39	100					10	90	100
	전문대	3	22	25	2.5	3.25		8년 이상	6	29	35	1.33	3.17
		12	88	100					17.14	82.86	100
	대학교	5	11	16	1.6	3.6	전체		22	130	152	1.86	1.36
		31.25	68.75	100					14.47	85.53	100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구성 : ① 매우 만족 ② 불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사항을 <표 25>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다른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비해 참여비율이 높고 참여기간도 길고 만족도도 높았다.

남자가 70%의 비율이 참여하여 여자에 비해 더 많이 참여하였다.

40대의 참여비율이 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대, 20대, 30대의 순서로 참여하였다.

출신지역별로는 평양의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황해남도의 경우는 1명이므로 제외), 한명도 참가하지 않은 지역은 황해북도와 자강도였다.

북한의 교육 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 참여비율이 69%로 가장 높고, 고졸 이하인 경우와 전문대인 경우에는 큰 차이 없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에 가장 참여가 높고 (67%), 그 뒤로 별거(61%), 사별(60%), 이혼(53%) 인 경우에 참여가 높았다. 미혼이거나 결혼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이 낮았다.

배우자 국적이 남한인 경우에 참여비율이 가장 높으며 (58%), 그 뒤로 북한인 경우, 조선족인 경우, 중국 한족인 경우의 순서로 참여하였다.

종교에 따라서 참여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국 체류기간이 8년 이상과 1년 이하인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유의미하게 참여하였다.

<표 25>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만족도

구분		참여	비참여	Total	참여기간	만족도	구분		참여	비참여	Total	참여기간	만족도
성별	남자	19	8	27	7.11	3.95	혼인상태	미혼	14	30	44	6.14	4.07
		70.37	29.63	100	19	19			31.82	68.18	100	14	14
	여자	47	78	125	5.43	3.83		결혼	20	34	54	5.3	4
		37.6	62.4	100	47	47			37.04	62.96	100	20	20
연령	20대	15	24	39	5.27	3.93		동거	6	3	9	6.67	4
		38.46	61.54	100	15	15			66.67	33.33	100	6	6
	30대	27	50	77	6.15	3.74		이혼	9	8	17	7.44	3.56
		35.06	64.94	100	27	27			52.94	47.06	100	9	9
	40대	18	7	25	5.72	4		별거	11	7	18	5.82	3.82
		72	28	100	18	18			61.11	38.89	100	11	11
	50대	6	5	11	7	3.83		사별	6	4	10	4.5	3.33
		54.55	45.45	100	6	6			60	40	100	6	6
출생	함경북도	46	62	108	6.09	3.96	배우자국적	북한	26	25	51	6.08	3.73
		42.59	57.41	100	46	46			50.98	49.02	100	26	26
	함경남도	6	6	12	5.83	3.67		남한	7	5	12	6.14	4
		50	50	100	6	6			58.33	41.67	100	7	7
	평안북도	1	1	2	5	4		조선족	12	16	28	5.58	3.75
		50	50	100	1	1			42.86	57.14	100	12	12
	평안남도	1	2	3	2	4		한족	5	7	12	5.6	3.8
		33.33	66.67	100	1	1			41.67	58.33	100	5	5
	황해북도	0	2	2	.	.	종교	기독교	29	39	68	6.28	3.79
		0	100	100	0	0			42.65	57.35	100	29	29
	황해남도	1	0	1	6	3		천주교	3	3	6	6	3.67
		100	0	100	1	1			50	50	100	3	3
	양강도	5	9	14	5	3.8		불교	1	2	3	5	3
		35.71	64.29	100	5	5			33.33	66.67	100	1	1
	자강도	0	2	2	.	.		없음	33	42	75	5.61	3.97
		0	100	100	0	0			44	56	100	33	33
	평양	4	2	6	7.25	3.5	제3국체류기간	1년이하	22	26	48	5.64	3.73
		66.67	33.33	100	4	4			45.83	54.17	100
	강원도	1	0	1	2	5		4년이하	15	24	39	5.47	4.07
		100	0	100	1	1			38.46	61.54	100
북한교육수준	고졸이하	45	66	111	5.64	3.98		8년이하	11	19	30	5.36	3.82
		40.54	59.46	100	45	45			36.67	63.33	100
	전문대	10	15	25	5.4	3.5		8년이상	18	17	35	6.94	3.89
		40	60	100	10	10			51.43	48.57	100
	대학교	11	5	16	7.45	3.73	전체		66	86	152	5.91	3.86
		68.75	31.25	100	11	11			43.42	56.58	100	66	66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구성 : ① 매우 만족 ② 불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심리적 안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이 된 것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실제 구직에 도움이 되었거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여자는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구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에는 40대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직업능력개발의 관점에서는 40대가 상대적으로 적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의 도움에는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대와 30대의 경우 40대와 50대에 비해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출생지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함경북도 출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북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구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자존감 향상,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전문대 출신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대학교이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혼인상태에 따라서 살펴보면, 미혼과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에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사별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지 않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남한 출신인 경우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기술한 반면에 북한 출신과 중국한족 출신인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기독교인 경우와 종교가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제 3국 체류기간이 8년 이상인 집단이 전반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구직/심리적안정감/생계유지에 대한 도움에 있어서 체류기간이 가장 긴 경우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26> 참여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인원	구직에 도움이 되었다	직업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심리적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전체		75	2.83	3.64	3.74	3.65	2.97
성별	남자	21	2.71	3.95	3.81	3.29	2.29
	여자	54	2.87	3.51	3.72	3.79	3.25
연령	20대	16	2.88	3.75	3.75	3.75	3.06
	30대	33	2.85	3.75	3.78	3.72	3.09
	40대	19	3	3.32	3.74	3.58	2.79
	50대	7	2.14	3.71	3.57	3.29	2.71
출생지	함경북도	51	2.9	3.53	3.82	3.76	3.16
	함경남도	8	2.75	3.5	3.75	3.5	2.5
	평안북도	1	3	5	5	5	3
	평안남도	1	3	4	3	3	2
	황해북도	0	.	.	.	.	.
	황해남도	1	4	4	4	4	2
	양강도	7	2.14	4	3.17	2.83	2.5
	자강도	0	.	.	.	.	.
	평양	4	2.75	4	3.25	3.25	2.75
	강원도	1	4	4	4	4	4
북한교육수준 (4:+)	고졸이하	52	2.88	3.62	3.75	3.71	3.19
	전문대	11	2.73	4	4	3.6	3
	대학교이상	12	2.67	3.42	3.5	3.42	2
혼인상태	미혼	16	3.19	4	4.13	4.19	3.38
	결혼	24	2.58	3.48	3.43	3.35	2.83
	동거	6	3.5	4.17	4.17	4.17	3.83
	이혼	9	2.78	3.78	4.11	3.67	2.56
	별거	13	2.77	3.38	3.54	3.23	2.85
	사별	7	2.43	3.14	3.43	3.71	2.57
배우자국적	북한	30	2.57	3.66	3.66	3.41	2.76
	남한	7	3.14	4	4	4	3.71
	조선족	14	2.86	3.14	3.5	3.5	2.64
	중국한족	6	2.5	3.33	3.17	3	2.83
종교	기독교	34	3	3.44	3.62	3.59	3.21
	천주교	2	3	4	3.5	3	2
	불교	1	2	2	4	3	2
	없음	38	2.68	3.84	3.86	3.76	2.84
제3국체류	1년이하	28	2.5	3.52	3.37	3.33	2.7
	4년이하	15	2.87	3.73	3.87	3.8	2.93
	8년이하	12	2.83	3.5	3.67	3.67	3.17
	8년이상	20	3.25	3.8	4.2	3.95	3.25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로 구성 : ① 매우 만족 ② 불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3. 자산 및 장려금

1) 소득 및 장려금

2007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소득과 장려금 등에 대한 자산 상태를 질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을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인 장려금도 자산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재산소득은 없음이 408명(81.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100만원 이하는 13명(2.6%), 500만원 36명(7.2%), 960만원 이하 43명(8.6%)로 나타났다.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국민기초생계비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56명(11.2%)에 불과하였으며 5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269명(53.8%)으로 가장 많았다.

<표 27>자산 상태 분포

항목	분포	인원수	비율
재산소득	없음	408	81.6
	100만원이하	13	2.6
	500만원이하	36	7.2
	960만원이하	43	8.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없음	56	11.2
	100만원이하	42	8.4
	500만원이하	269	53.8
	1000만원이하	113	22.6
	2800만원이하	20	4
직업훈련 장려금	없음	424	84.8
	100만원이하	6	1.2
	200만원이하	63	12.6
	450만원이하	7	1.4
자격취득 장려금	없음	424	84.8
	200-400만원	76	15.2
취업장려금	없음	462	92.4
	100만원이하	6	1.2
	200만원이하	16	3.2
	450만원이하	16	3.2

직업훈련 장려금 수혜 정도를 알아본 결과,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24명(84.8%)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하가 63명(12.6%)로 다음 순위를 차지 하였다. 자격취득 장려금 수혜 결과, 없음이 424명(84.8%), 200-400만원이 76명(15.2%)이었다. 취업 장려금은 없음이 462명(92.4%), 200만원 이하와 450만원 이하가 각각 16명(3.2%)를 차지하였다.

각 항목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산 소득 및 장려금 수혜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28>. 평균 491원의 재산소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453만원 가량의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고, 131만원의 직업훈련장학금, 그리고 207만원의 자격취득 장려금, 201만원의 취업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배우자가 북한인 경우가 조선족인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액수를 지급받았다. 직업훈련장려금은 불교 집단이 기독교나 무교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자격취득장려금은 북한 대학 출신자들이 고졸 또는 전문대학 출신자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액수를 지급 받았다. 취업장려금은 40(293.8)대, 50대(285.0), 30대(127.2)가 20대(207.1)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많은 액수를 지급받았다.

구분			재산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N	M	s.d	인원	M	s.d	N	M	s.d	N	M	s.d	N	M	s.d
전체		92	491.0	274.6	443	453.8	307.9	76	131.3	56.8	76	207.9	39.2	38	202.8	126.1
성별	남자	18	536.0	269.1	87	507.7	416.6	13	128.5	33.6	19	210.5	45.9	11	234.1	100.1
	여자	74	480.1	276.6	357	439.8	274.0	63	131.9	60.7	57	207.0	37.1	27	190.1	134.9
연령	20대	22	492.1	301.9	93	387.2	234.8	15	144.7	51.1	17	200.0	0.0	7	207.1	149.5
	30대	39	469.1	298.7	187	460.3	338.8	42	127.9	59.3	40	200.0	0.0	17	127.2	63.5
	40대	28	542.2	217.1	127	493.3	299.5	17	118.8	40.8	14	242.9	85.2	12	293.8	106.7
	50대	3	290.0	190.5	37	444.4	317.6	2	210.0	127.3	5	200.0	0.0	2	285.0	233.3
출생지	함북	61	493.8	299.0	302	448.2	285.8	57	131.8	55.2	55	210.9	45.8	25	187.1	108.5
	함남	10	439.0	272.0	37	419.3	278.8	5	162.0	58.5	7	200.0	0.0	3	223.3	196.6
	평북	2	475.0	35.4	10	558.3	350.9	2	90.0	42.4	1	200.0	.	3	260.0	138.6
	평남	2	525.0	318.2	15	336.7	222.1	1	120.0	.	3	200.0	0.0	1	450.0	.
	황북	1	600.0	.	6	466.0	530.7	2	100.0	28.3	2	200.0	0.0	2	132.0	17.0
	황남				8	438.0	331.5
	양강	8	418.5	215.0	27	618.4	539.7	2	120.0	0.0	4	200.0	0.0
	자강	1	700.0	.	7	396.9	259.9
	평양	4	652.5	235.1	20	473.2	213.5	6	148.3	80.6	3	200.0	0.0	2	148.0	166.9
	강원	2	500.0	0.0	7	398.9	230.1							1	450.0	.
북한교육수준	고졸	69	487.6	269.0	336	446.0	305.9	53	136.0	62.2	56	203.6	26.7	25	165.9	116.4
	전문	13	505.8	261.1	63	500.2	343.1	10	111.0	56.7	10	200.0	0.0	7	291.6	131.2
	대학	10	495.0	353.1	45	439.8	268.6	13	127.7	22.4	10	240.0	84.3	6	253.3	105.6
혼인상태	미혼	31	469.7	289.1	133	388.7	222.4	22	123.6	42.3	22	200.0	0.0	16	183.4	130.2
	결혼	33	433.6	275.7	143	490.5	390.2	22	136.8	78.5	26	215.4	54.3	10	240.0	125.0
	동거	5	760.0	147.5	28	533.9	293.8	6	160.0	62.0	8	200.0	0.0	3	140.0	52.9
	이혼	11	634.0	225.7	54	485.3	280.6	13	119.2	37.7	6	200.0	0.0	3	176.7	145.0
	별거	8	478.8	234.5	54	431.1	251.3	8	120.0	0.0	10	200.0	0.0	4	236.0	159.7
	사별	4	424.5	266.4	32	465.3	308.8	5	156.0	80.5	4	250.0	100	2	240.0	169.7
배우자국적	북한	32	501.1	250.1	169	545.8	387.3	30	132.7	45.0	34	217.6	57.6	12	258.8	84.5
	남한	5	509.6	292.0	16	350.4	258.8	1	120.0	.	4	200.0	0.0	4	115.0	10.0
	조선족	13	403.8	280.2	89	398.2	226.5	16	145.6	90.7	12	200.0	0.0	3	296.7	240.1
	한족	9	566.7	299.6	25	405.7	236.8	5	138.0	40.2	4	200.0	0.0	1	108.0	.
종교	기독	40	484.6	276.0	196	459.4	316.9	33	124.2	33.7	34	205.9	34.3	12	251.2	142.8
	천주	2	250.0	212.1	9	522.9	340.5				1	200.0	.	1	144.0	.
	불교	3	733.3	202.1	9	575.6	243.8	2	330.0	169.7
	없음	47	491.3	274.7	230	440.2	301.1	41	127.3	48.8	41	209.8	43.6	25	182.0	115.8
제3국체류기간	1년	26	536.2	277.8	138	519.1	414.2	27	125.6	36.0	30	220.0	61.0	13	223.8	67.5
	4년	27	487.7	244.2	107	412.2	238.7	15	143.3	94.9	18	200.0	0.0	11	188.2	160.0
	8년	17	485.9	244.7	85	448.9	257.9	15	119.3	60.1	10	200.0	0.0	4	236.0	159.7
	8년-	22	445.6	332.8	113	417.0	228.2	19	139.5	37.3	18	200.0	0.0	10	178.4	142.6

<표 28> 재산 소득과 장려금 수혜

2) 부채

응답자의 부채 분포를 <표 29>에 제시하였다. 500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478명(95.6%)가 대출 빚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00만원 이하는 6명(1.2%), 1,000만원 7명(1.4%), 1,001만원 이하는 9명(1.8%)로 나타났다.

일반사채를 사용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은 493명(98.6%)이었으며 500만원 이하는 4명(0.8%), 1,000만원 이하는 2명(0.4%)순으로 나타났다. 카드빚은 ‘없음’이 490명(98%), 100만원 이하 5명(1%)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및 브로커 비용은 ‘없음’이 452명(90.4%), 500만원 이하 32명(6.4%)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부채중 브로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9> 부채 분포

항목	분포	인원수	비율
대출빚	없음	478	95.6
	500만원이하	6	1.2
	1000만원이하	7	1.4
	1001만원이상	9	1.8
일반사채	없음	493	98.6
	500만원이하	4	0.8
	1000만원이하	2	0.4
	1500만원이하	1	0.2
카드빚	없음	490	98
	100만원이하	5	1
	500만원이하	5	1
기타 (브로커비용)	없음	452	90.4
	100만원이하	7	1.4
	500만원이하	32	6.4
	1000만원이하	8	1.6
	1200만원이하	1	0.2

부채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징 차이를 <표 30>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평균 46만원의 대출빚을 지고 있으며, 일반사채는 7만7천원, 카드빚은 3만8천원, 기타 브로커비용으로 37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빚은 평균은 작지만 표준편차가 매우 커서 실제로는 빚을 지는 사람은 큰 액수의 빚을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대출빚이 더 많고, 카드빚, 기타 브로커비용이 많으며 최저생계비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일반사채를 평균 2만원 가량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이 감소할수록 대출빚과 카드빚은 증가하지만, 일반사채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기타 브로커비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평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가량 더 빚을 지고 있었다.

출생지역에 따라서 빚의 분포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최저생계비의 경우에는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강원도와 평양의 경우에 낮은 축에 속하고 평안북도와 자강도, 황해남도의 경우에 높은 축에 속하며 그 차이는 약 20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교육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대출빚의 크기가 증가하지만, 그 외 일반사채와 카드빚, 기타 브로커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빚의 분포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1백만원의 대출빚을 지고 있는 반면 일반사채와 카드빚은 없거나 가장 적었다. 기타 브로커비용의 경우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에 가장 많아 87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반면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빚을 18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대 7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났다.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서 살펴보면, 북한출신 배우자의 경우에 대출 빚이 가장 많고 기타 브로커비용도 많았다. 남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브로커비용이 가장 작으며, 카드빚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출신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대출빚은 8만원으로 가장 작고, 일반사채는 10만원, 카드빚은 5만원인데 비해 중국한족 배우자인 경우에는 대출빚은 53만원이고 일반사채도 18만원 등 조선족 출신 배우자에 비해 빚을 더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의 경우에 천주교와 불교의 경우에 빚을 지지 않는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기독교와 종교없음은 비슷한 수준의 빚을 지고 있었다.

브로커 비용의 경우 불교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체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출 빚은 감소하고, 일반사채는 증가하고, 카드빚은 증가하며 브로커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0> 부채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분		응답	구분	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기타 (브로커비)
성별	남자	99	평균	762,626	60,606	74,747	558,586
			표준편차	2,990,925	511,464	462,986	2,131,638
	여자	401	평균	393,516	81,047	28,928	322,693
			표준편차	2,424,636	948,177	305,878	1,180,591
연령	20대	111	평균	890,090	9,009	120,721	310,811
			표준편차	3,273,446	94,916	649,772	1,333,236
	30대	208	평균	314,904	120,192	22,115	411,298
			표준편차	2,405,332	1,247,210	221,526	1,647,375
	40대	139	평균	424,460	46,763	7,194	428,777
			표준편차	2,312,469	433,607	84,819	1,319,324
	50대	42	평균	238,095	142,857	0	120,238
			표준편차	1,543,033	925,820	0	379,194
출생지	함경북도	342	평균	610,526	59,942	27,778	316,959
			표준편차	2,995,188	854,557	258,612	1,272,788
	함경남도	45	평균	33,333	244,444	0	522,222
			표준편차	223,607	1,494,772	0	1,751,478
	평안북도	11	평균	0	0	272,727	45,455
			표준편차	0	0	904,534	150,756
	평안남도	16	평균	0	62,500	0	781,250
			표준편차	0	250,000	0	2,536,196
	황해북도	7	평균	1,428,571	0	0	571,429
			표준편차	3,779,645	0	0	1,511,858
	황해남도	8	평균	0	0	0	1,500,000
			표준편차	0	0	0	4,242,641
	양강도	28	평균	178,571	214,286	53,571	589,286
			표준편차	944,911	1,133,893	283,473	1,298,529
	자강도	7	평균	428,571	0	714,286	0
			표준편차	1,133,893	0	1,889,822	0
	평양	23	평균	0	0	0	317,391
			표준편차	0	0	0	888,642
	강원도	8	평균	625,000	0	0	0
			표준편차	1,767,767	0	0	0
북한교육수준	고졸이하	377	평균	368,170	102,122	45,093	378,382
			표준편차	2,094,533	1,011,001	386,107	1,468,632
	전문대	73	평균	486,301	0	27,397	431,507
			표준편차	2,330,314	0	184,286	1,544,064
	대학교이상	50	평균	1,180,000	0	0	211,000
			표준편차	4,885,171	0	0	685,513
혼인 상태	미혼	154	평균	425,325	97,403	25,974	240,260
			표준편차	2,301,451	1,208,734	247,815	1,046,658
	결혼	170	평균	428,235	70,588	61,176	404,706
			표준편차	2,166,808	773,652	473,710	1,661,959
	동거	29	평균	1,000,000	0	3,448	874,138
			표준편차	5,385,165	0	18,570	2,243,348
	이혼	56	평균	589,286	8,929	53,571	178,571
			표준편차	2,238,317	66,815	400,892	1,010,979
	별거	57	평균	578,947	192,982	26,316	359,649
			표준편차	3,076,102	1,025,367	198,680	1,277,394
	사별	34	평균	0	0	0	677,941
			표준편차	0	0	0	1,444,697
배우자국적	북한	184	평균	739,130	46,196	27,717	489,402
			표준편차	3,369,323	454,830	243,704	1,763,987
	남한	20	평균	440,000	0	250,000	200,000
			표준편차	1,428,433	0	1,118,034	894,427
	조선족	101	평균	79,208	99,010	48,515	402,475
			표준편차	796,030	995,037	368,406	1,433,882
	한족	28	평균	535,714	178,571	0	410,714
			표준편차	2,834,734	944,911	0	1,225,150
종교	기독교	214	평균	597,196	84,112	43,925	333,645
			표준편차	2,989,275	800,487	326,074	1,284,528
	천주교	13	평균	0	0	0	0
			표준편차	0	0	0	0
	불교	11	평균	0	0	0	481,818
			표준편차	0	0	0	1,230,299
	없음	262	평균	402,672	78,244	36,641	412,214
			표준편차	2,253,790	976,046	370,917	1,563,449
제3국체류기간	1년 이하	156	평균	939,130	4,348	0	346,087
			표준편차	3,980,847	46,625	0	1,570,467
	4년 이하	118	평균	534,615	169,231	118,462	602,692
			표준편차	2,307,880	1,387,309	642,402	1,847,587
	8년 이하	95	평균	125,373	74,627	14,925	278,358
			표준편차	1,070,920	863,868	121,709	1,163,373
	8년 이상	130	평균	325,000	50,000	13,333	243,750
			표준편차	2,146,572	547,723	137,158	895,520
전체			평균	467,535	77,154	38,076	370,140
			표준편차	2,550,224	879,576	343,022	1,422,072
			최소	0	0	0	0
			최대	29,000,000	15,000,000	5,000,000	12,000,000
			응답인원	499	499	499	499

3) 주관적 최저 생계비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최저생계비 분포를 <표 31>에 제시하였다. 최저생계비는 한 가족이 1달동안 ‘근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의미한다.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월평균 94만원이며, 분포는 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85명(17%), 100만원 이하는 289명(57.8%), 300만원 이하는 126명(25.2%)로 나타났다. 남한주민 1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를 비교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최저생계비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주관적 최저생계비 분포

항목	분포	인원수	비율
최저생계비	50만원이하	85	17
	100만원이하	289	57.8
	300만원이하	126	25.2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표 32>에 제시하였다.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출생지역에 따라서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강원도와 평양의 경우에 주관적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평안북도와 자강도, 황해남도의 경우에 높은 편에 속하며 그 차이는 약 20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학력이 고등학교 이하인 집단에 비해 대학교 이상인 경우가 평균 15만원 가량 주관적 최저생계비가 낮았다.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는 경우 110만원으로 가장 높고, 미혼이거나 별거를 하는 등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에는 80만원 가량의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한 출신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북한 출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조선족 배우자나 한족 출신 배우자의 경우보다 최저생계비가 약 10여만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에 천주교 출신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차이는 기독교 출신과 20여 만원 가량의 차이가 났다.

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집단이 11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8년 이상인 집단이  8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구분		응답	구분	최저생계비
성별	남자	99	평균(표준편차)	1,028,485 (528,707)
	여자	401	평균(표준편차)	922,519 (402,808)
연령	20대	111	평균(표준편차)	935,946 (485,524)
	30대	208	평균(표준편차)	949,231 (399,013)
	40대	139	평균(표준편차)	949,784 (447,205)
	50대	42	평균(표준편차)	914,286 (402,626)
출생지	함경북도	342	평균(표준편차)	963,333 (432,208)
	함경남도	45	평균(표준편차)	865,556 (392,518)
	평안북도	11	평균(표준편차)	1,077,273 (627,441)
	평안남도	16	평균(표준편차)	781,250 (391,950)
	황해북도	7	평균(표준편차)	752,857 (316,055)
	황해남도	8	평균(표준편차)	1,112,500 (425,735)
	양강도	28	평균(표준편차)	957,143 (454,752)
	자강도	7	평균(표준편차)	1,150,000 (554,527)
	평양	23	평균(표준편차)	826,957 (389,795)
	강원도	8	평균(표준편차)	800,000 (414,039)
북한교육수준	고졸이하	377	평균(표준편차)	958,515 (434,289)
	전문대	73	평균(표준편차)	953,014 (438,475)
	대학교이상	50	평균(표준편차)	816,400 (391,985)
혼인상태	미혼	154	평균(표준편차)	800,065 (388,869)
	결혼	170	평균(표준편차)	1,126,176 (491,231)
	동거	29	평균(표준편차)	1,118,966 (448,492)
	이혼	56	평균(표준편차)	866,071 (298,802)
	별거	57	평균(표준편차)	808,596 (295,807)
	사별	34	평균(표준편차)	883,824 (280,616)
배우자국적	북한	184	평균(표준편차)	1,056,250 (449,865)
	남한	20	평균(표준편차)	1,133,500 (554,050)
	조선족	101	평균(표준편차)	938,812 (406,217)
	한족	28	평균(표준편차)	916,071 (340,765)
종교	기독교	214	평균(표준편차)	917,290 (403,196)
	천주교	13	평균(표준편차)	1,030,769 (480,251)
	불교	11	평균(표준편차)	981,818 (538,179)
	없음	262	평균(표준편차)	958,969 (448,802)
제3국체류기간	1년 이하	156	평균(표준편차)	1,126,087 (509,702)
	4년 이하	118	평균(표준편차)	886,154 (388,797)
	8년 이하	95	평균(표준편차)	898,881 (393,245)
	8년 이상	130	평균(표준편차)	867,500 (365,061)
전체			평균(표준편차)	940,381 (426,905)
			최소	200,000
			최대	3,000,000
			응답인원	499

<표 32> 주관적 최저 생계비

4. 교육 참여 및 자격증 취득

1) 교육 참여 실태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자립 · 자활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현황을 <표 33>에 제시하였다. 응답자 중 무응답을 제외한 499명 중에서 정규학교 참여는 16명(3%), 검정고시학원은 9명(2%), 대안학교는  7명(1%)로 참여가 저조하며, 직업기술학교는 211명(42%), 자격증 취득은 158명(32%)로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취업/이직의 도움 정도를 살펴보면, 대안학교와 자격증 취득이 2.71로 도움이 되는 정도가 높으며, 직업기술학교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다소 낮았다. 각 교육에 있어서 참여여부와 도움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33> 교육 참여 여부와 취업/이직 도움 정도

교육내용	참여	참여비율	비참여	응답인원	취직/이직 도움정도
정규학교	16	3.21	483	499	2.53
검정고시학원	9	1.80	490	499	2.33
대안학교	7	1.40	492	499	2.71
직업기술학교	211	42.28	288	499	2.49
자격증취득	158	31.66	341	499	2.71

주) 취업/이직 도움정도는 4점 척도로 구성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정규 교육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비슷한 정도로 참여하고 있었다.  북한 교육 수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문대 출신인 경우에 정규학교 참여율이 높았으며, 고졸이하와 대학교 이상의 참여율은 저조하였다.

또한 종교에 있어서도 천주교 신자인 경우가 8% 정도로 정규학교 참여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기독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의 순서로 참여하며 불교인 경우에는 참여가 없었다.

검정고시와 대안학교 참여자는 각각 9명과 7명이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집단 차이를 기술하지 않았다.

직업기술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표 34>. 전체적으로는 총 참여인원 211명(42%)으로 가장 많이 참여를 하였지만, 도움이 되는 정도는 2.49로 크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직업기술학교에 참여하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다소 높았다. 교육 내용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자동차 운전/정비 및 중장비 기술을 많이 익혔으며 여자의 경우 간호 및 요양/미용/컴퓨터/자동차운전면허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감소할수록 참여율이 증가하며, 만족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 주된 교육 내용은 20대와 30대는 컴퓨터와 자동차 운전면허, 40대는 컴퓨터/ 요양보호사(간병인)/ 자동차운전면허, 50대는 간병인 등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역에 따라서 참여율이 차이가 나는데,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참여가 높으며 자강도의 경우에는 참여가 없고, 강원도는 참여가 낮았다.

북한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참여가 증가하지만,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교육 수준별 직업교육 내용의 차이는 없었으며 대체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제과/제빵 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과 이혼한 경우의 참여가 가장 높고, 사별한 경우의 참여가 가장 낮았다. 만족도는 미혼인 경우에 가장 높고 별거와 사별한 경우에 가장 낮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남한 출신인 경우에 참여가 가장 높으며, 조선족인 경우에 참여가 가장 낮았다. 도움이 된 정도의 경우에는 중국한족인 경우에 가장 만족을 하며, 조선족의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에 참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종교 없음, 천주교, 불교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움이 된 정도는 불교가 가장 높으며, 종교 없음, 기독교, 천주교의 순서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제3국 체류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34> 직업기술학교/학원 참여 여부와 취업/이직 도움정도

구분		참여	비참여	전체	도움정도	구분		참여	비참여	전체	도움정도
성별	남자	51	48	99	2.53	혼인상태	미혼	72	82	154	2.67
		51.52	48.48	100	1.09			46.75	53.25	100	1.14
	여자	161	240	401	2.48		동거	62	108	170	2.56
		40.15	59.85	100	1.13			36.47	63.53	100	1.17
연령	20대	51	60	111	2.64		동거	13	16	29	2.54
		45.95	54.05	100	1.19			44.83	55.17	100	1.22
	30대	86	122	208	2.59		이혼	27	29	56	2.31
		41.35	58.65	100	1.14			48.21	51.79	100	1
	40대	59	80	139	2.26		별거	28	29	57	2.11
		42.45	57.55	100	1.01			49.12	50.88	100	0.98
	50대	16	26	42	2.31		사별	10	24	34	2.2
		38.1	61.9	100	1.08			29.41	70.59	100	1.03
출생지	함북	145	197	342	2.33	배우자국적	북한	78	106	184	2.36
		42.4	57.6	100	1.08			42.39	57.61	100	1.14
	함남	22	23	45	3.02		남한	10	10	20	2.7
		48.89	51.11	100	1.06			50	50	100	1.16
	평북	4	7	11	3.67		조선족	34	67	101	2.28
		36.36	63.64	100	0.58			33.66	66.34	100	1.06
	평남	10	6	16	2.9		한족	12	16	28	3.15
		62.5	37.5	100	1.2			42.86	57.14	100	0.7
	황북	3	4	7	2.33	종교	기독교	99	115	214	2.45
		42.86	57.14	100	1.53			46.26	53.74	100	1.16
	황남	4	4	8	3.25		천주교	5	8	13	2.4
		50	50	100	0.5			38.46	61.54	100	0.89
	양강	11	17	28	2.36		불교	2	9	11	3.5
		39.29	60.71	100	1.21			18.18	81.82	100	0.71
	자강	0	7	7	.		없음	106	156	262	2.51
		0	100	100	.			40.46	59.54	100	1.09
	평양	9	14	23	2.33	제3국체류기간	1년이하	69	87	156	2.43
		39.13	60.87	100	1.32			44.23	55.77	100	1.11
	강원	2	6	8	3.5		4년이하	48	70	118	2.53
		25	75	100	0.71			40.68	59.32	100	1.12
북한교육수준	고졸	149	228	377	2.54		8년이하	42	53	95	2.28
		39.52	60.48	100	1.09			44.21	55.79	100	1.11
	전문대	34	39	73	2.62		8년이상	52	78	130	2.69
		46.58	53.42	100	1.21			40	60	100	1.13
	대학교	29	21	50	2.05	전체		211	288	499	2.49
		58	42	100	1.1			42.28	57.72	100	1.12

주) 취업/이직 도움정도는 4점 척도로 구성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직업기술교육 내용은 응답자 247명중 자동차운전학원 컴퓨터 학원 45명(18.21%), 컴퓨터 학원 44명(17.81%)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2) 자격증 취득

자격증은 500명중 158명(32%)이 취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이 되는 정도가 다른 교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격증 취득은 남자가 49명(49.49%), 여자가 110명(27.43%)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가 여자에 비해 2배 정도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다.

연령이 50대인 경우에 자격증 취득 비율이 약 10%가량 낮으며, 도움 정도에는 연령별 큰 차이가 없었다.

출생지역별로 황해북도, 함경남도 출신이 자격증 취득 비율이 높고, 자강도, 강원도 출신의 자격증 취득 비율이 가장 낮았다. 도움 정도에 있어서는 평안북도, 강원도가 가장 높고 양강도, 평양이 낮은 편이었다.

북한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증가할수록 자격증 취득이 높아지지만 도움 정도는 학력이 감소할수록 증가하였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결혼하고 동거하는 경우보다 자격증 취득이 20%가량 높았다. 취업/이직 도움 정도의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 가장 높고, 별거인 경우에 가장 낮았다.

배우자의 국적이 남한인 경우에 자격증 취득비율이 가장 높고, 북한 출신, 한족출신, 조선족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직에 도움이 된 정도로는 한족출신이 가장 높고, 북한, 남한, 조선족 순서로 나타났다.

기독교 출신과 종교가 없는 경우 자격증 취득 비율이 높고 도움 정도도 높은 편이며, 천주교와 불교는 취득 비율이 낮고 도움 정도도 낮은 편이었다. 단, 불교의 경우에는 10명 중 1명이 취득하여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체류 기간에 따라서 4년 이하 해당자가 자격증 취득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5> 자격증 취득 여부와 취업/이직 도움 정도

구분		취득	미취득	전체	도움정도	구분		취득	미취득	전체	도움정도
성별 (***)	남자	49	50	99	3.02	혼인상태 (*)	미혼	54	100	154	2.93
		49.49	50.51	100	1.12			35.06	64.94	100	1.07
	여자	110	291	401	2.58		결혼	48	122	170	2.83
		27.43	72.57	100	1.13			28.24	71.76	100	1.18
연령	20대	36	75	111	2.89		동거	14	15	29	2.65
		32.43	67.57	100	1.12			48.28	51.72	100	1.09
	30대	68	140	208	2.59		이혼	18	38	56	2.74
		32.69	67.31	100	1.17			32.14	67.86	100	1.14
	40대	45	94	139	2.74		별거	19	38	57	1.92
		32.37	67.63	100	1.11			33.33	66.67	100	0.98
	50대	10	32	42	2.8		사별	6	28	34	2.5
		23.81	76.19	100	1.23			17.65	82.35	100	1.38
출생지	함북	105	237	342	2.62	배우자국적	북한	61	123	184	2.62
		30.7	69.3	100	1.13			33.15	66.85	100	1.25
	함남	22	23	45	2.95		남한	10	10	20	2.5
		48.89	51.11	100	1.2			50	50	100	1.18
	평북	3	8	11	4		조선족	24	77	101	2.48
		27.27	72.73	100	0			23.76	76.24	100	1.01
	평남	6	10	16	3.17		한족	7	21	28	2.79
		37.5	62.5	100	0.98			25	75	100	1.15
	황북	3	4	7	2.67	종교	기독	73	141	214	2.7
		42.86	57.14	100	1.15			34.11	65.89	100	1.13
	황남	3	5	8	3.33		천주	3	10	13	2.33
		37.5	62.5	100	0.58			23.08	76.92	100	1.15
	양강	9	19	28	2.22		불교	1	10	11	4
		32.14	67.86	100	1.09			9.09	90.91	100	.
	자강	0	7	7	.		없음	82	180	262	2.73
		0	100	100	.			31.3	68.7	100	1.16
	평양	6	17	23	2.5	제3국체류기간	1년이하	56	100	156	2.71
		26.09	73.91	100	1.38			35.9	64.1	100	1.21
	강원	1	7	8	4		4년이하	38	80	118	2.74
		12.5	87.5	100	.			32.2	67.8	100	1.09
북한교육수준 (*)	고졸	108	269	377	2.75		8년이하	27	68	95	2.4
		28.65	71.35	100	1.12			28.42	71.58	100	1.18
	전문대	30	43	73	2.72		8년이상	37	93	130	2.92
		41.1	58.9	100	1.3			28.46	71.54	100	1.06
	대학교	21	29	50	2.52	전체		158	341	499	2.71
		42	58	100	1.04			31.66	68.34	100	1.14

주) 취업/이직 도움정도는 4점 척도로 구성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자격증을 취득한 215명중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69명(32.09%), 요양보호사 자격증 19명(8.84%), 워드자격증 14명(6.51%), 엑셀자격증 10명(4.65%) 등을 차지하였으며 컴퓨터 관련, 음식, 중장비 등 직업관련 자격증이 많았다.

5. 정부지원 만족도

2007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정부지원 만족도는 4에 가까워 대체로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중 의료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주택지원, 교육지원이며 정부의 취업지원과 정착지원금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지원, 취업지원과 정착지원금 지원의 경우 표준편차가 다소 커서 만족도에 대한 사람 마다의 편차가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전반적으로 더 만족하는 편이며, 특히 취업지원과 정착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전반적 만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주택지원에 있어서 연령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역별로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안북도와 평양, 강원도 출신 집단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으며, 황해북도, 양강도 출신지역은 다소 낮았다.

북한에서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 출신 집단이 정부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움을 나타내며, 대학교이상의 경우에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지원과 정착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대학교 이상 집단은 다소 불만족스러워 하며, 고졸이하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별한 경우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었다. 배우자국적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남한 출신인 경우에 만족이 가장 높고, 차례로 조선족, 중국한족, 북한출신의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지원에 있어서 북한출신과 남한 출신 사이의 만족도 차이가 크고, 정착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북한출신이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인 경우에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천주교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주택지원과 교육지원에 있어서 불교와 기독교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천주교와 종교가 없는 경우에 만족도가 다소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주교는 전반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정부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체류 기간에 따라서는 8년 이상 체류자가 4년 이하 체류자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31> 정부지원 만족도

구분			주택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정착지원금 지원	만족도
성별	남자	평균	3.76	3.76	3.94	2.8	3.04	3.4
		표준편차	1.17	1.12	1.05	1.26	1.23	1.02
	여자	평균	4.06	4.03	4.16	3.51	3.62	3.88
		표준편차	1.06	0.91	0.96	1.03	1.12	0.97
연령	20대	평균	3.76	3.84	3.89	3.26	3.39	3.71
		표준편차	1.17	0.98	1.04	1.04	1.08	0.94
	30대	평균	3.95	3.9	4.16	3.47	3.63	3.77
		표준편차	1.08	0.97	0.92	1.08	1.1	0.95
	40대	평균	4.24	4.11	4.19	3.31	3.45	3.86
		표준편차	0.99	0.95	1.01	1.2	1.3	1.09
	50대	평균	4.12	4.24	4.26	3.33	3.38	3.74
		표준편차	1.09	0.88	0.94	1.2	1.17	1.04
출생지	함경북도	평균	4.02	4.01	4.13	3.42	3.54	3.78
		표준편차	1.07	0.94	0.96	1.12	1.13	0.99
	함경남도	평균	3.8	3.76	3.96	3.33	3.36	3.71
		표준편차	1.24	1.13	1.19	1.13	1.38	0.97
	평안북도	평균	4.09	4.09	4.64	3.18	3.82	4
		표준편차	1.3	1.3	0.67	1.17	0.87	1
	평안남도	평균	3.81	3.69	3.75	2.69	3.19	3.81
		표준편차	1.11	0.87	0.93	0.95	1.11	0.91
	황해북도	평균	3.14	3.71	3.14	2.43	2.14	3
		표준편차	1.68	0.76	1.57	1.4	1.21	1.29
	황해남도	평균	4.25	4	4.25	3.88	3.5	3.75
		표준편차	1.39	1.07	0.89	0.83	1.07	0.89
	양강도	평균	3.82	3.71	4.07	3.11	3.11	3.39
		표준편차	1.02	1.08	0.86	0.92	1.13	1.1
	자강도	평균	3.86	3.57	4.29	3	3.29	3.86
		표준편차	0.69	0.53	0.76	0.82	1.25	0.69
	평양	평균	4.35	4.17	4.39	3.74	4.09	4.39
		표준편차	0.83	0.83	0.78	1.1	0.95	0.89
	강원도	평균	4.38	4.25	4.13	3.38	3.88	4
		표준편차	0.92	0.89	0.99	1.19	1.13	0.93
북한교육수준	고졸이하	평균	4	4.01	4.16	3.45	3.55	3.82
		표준편차	1.11	0.94	0.95	1.11	1.16	1
	전문대	평균	4.08	3.96	4.11	3.3	3.67	3.86
		표준편차	0.98	0.96	0.92	0.98	1.04	0.93
	대학교	평균	3.9	3.7	3.78	2.84	2.88	3.38
		표준편차	1.13	1.07	1.18	1.2	1.14	0.99
혼인상태	미혼	평균	3.9	3.84	4.02	3.36	3.46	3.71
		표준편차	1.08	0.99	0.99	1.03	1.13	0.95
	결혼	평균	4.06	3.98	4.12	3.34	3.55	3.84
		표준편차	1.13	0.97	0.97	1.17	1.22	0.98
	동거	평균	4.03	4.21	4.07	3.66	3.55	3.79
		표준편차	1.02	0.82	0.96	0.94	0.99	0.94
	이혼	평균	4.11	4.13	4.38	3.29	3.52	3.71
		표준편차	1.07	0.95	0.89	1.23	1.11	1
	별거	평균	4	4.02	4.11	3.26	3.42	3.79
		표준편차	1.07	0.94	1.08	1.17	1.19	1.11
	사별	평균	3.97	4.03	4.15	3.65	3.53	3.94
		표준편차	1.09	0.97	0.93	1.1	1.24	1.13
배우자국적	북한	평균	4	4.04	4.1	3.18	3.33	3.7
		표준편차	1.1	0.93	0.96	1.13	1.12	1.02
	남한	평균	4.3	4.15	4.25	3.9	3.8	4
		표준편차	1.22	0.81	0.85	0.91	1.24	1.12
	조선족	평균	4.08	4	4.16	3.52	3.79	3.98
		표준편차	1.09	0.99	1.07	1.15	1.18	0.96
	한족	평균	3.93	3.89	4.32	3.46	3.54	3.79
		표준편차	1.09	1.07	0.82	1.23	1.26	1.07
종교	기독교	평균	4.14	4.07	4.11	3.34	3.49	3.79
		표준편차	0.99	0.9	0.98	1.11	1.1	0.94
	천주교	평균	3.77	3.69	3.62	3.15	3.15	3.38
		표준편차	1.09	1.18	1.26	0.9	1.14	0.87
	불교	평균	4.36	4.45	4.55	3.91	4	4.36
		표준편차	0.81	0.82	0.69	0.94	1	0.92
	없음	평균	3.88	3.89	4.13	3.38	3.52	3.77
		표준편차	1.16	0.99	0.97	1.13	1.22	1.04
제3국체류기간	1년이하	평균	3.97	3.94	4.1	3.2	3.31	3.67
		표준편차	1.17	1.04	0.97	1.14	1.18	1.07
	4년이하	평균	3.81	3.96	4.03	3.4	3.44	3.65
		표준편차	1.12	0.89	0.98	1.06	1.12	1
	8년이하	평균	4.05	3.86	4.06	3.23	3.52	3.83
		표준편차	1.01	0.96	1.05	1.09	1.18	0.94
	8년이상	평균	4.18	4.11	4.25	3.66	3.78	4
		표준편차	0.99	0.93	0.93	1.1	1.12	0.91
전체		평균	4	3.97	4.12	3.37	3.51	3.78
		표준편차	1.09	0.96	0.98	1.11	1.16	1

주) 정부 지원 만족도는 5점 척도로 구성 : ① 전혀 안 그렇다 ② 별로 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중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주목하고, 정부의 정책 입안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제 3국 체류 기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 중 하나는 응답자 중 130명 (26.05%)가 북한을 탈출한 지 8년이 넘게 중국 등 제 3국에 있다가 남한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탈출 후 1년 이내에 들어온 사람은 31.98%(156명)에 불과하였고, 5년 이상 8년 이하도 19.03% (95명)에 달하였다. 즉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체류한 기간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성별과 연령대별 차이만을 인구학적 주요 변수로 본 것에 비하여, 앞으로는 제 3국 체류 기간도 중요한 인구학적 특성으로 고려하고 분석하여야 함을 예상케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이들의 첫 해 남한에서의 경제 생활 및 적응은 그런 체류 기간별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이들이 남한에 들어와 산 기간이 길지 않아 그들만의 특성이 아직 확실히 나타나지 않아 생긴 결과일 수도 있어 좀더 장기적인 관찰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별 근로소득액으로 보았을 때, 8년 이상 제 3국에서 체류한 경우의 소득은 1년 이하 체류자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년 이하가 그 다음 수준이었고, 5년부터 8년 까지 체류한 사람들의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추적 조사를 하였을 때,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다양한 체류 기간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의 집단 별 특성을 좀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지원 대책을 세울 필요성을 보게 된다.

2.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이들의 적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0.74% 정도만이 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이 정도의 사람들만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고 직장을 갈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40대는 64.03%, 50대는 47.62% 만이 근로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근로무능력 상태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즉 87.5%의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5%는 장애라고 대답하고, 노령이 나머지 6%를 차지하여, 결국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전원이 다 신체적 건강 상태가 나빠서 그런 상태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직의 유에 있어서도 28.08% 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즉 직장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 건강이 나빠서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응답을 한 사람들이 모두 남한에 들어 온지 1년 여 되는 2007년도 입국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이런 좋지 않은 건강 상태는 이들의 첫 남한 생활 적응에 있어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3. 여성들의 경제 적응을 어렵게 하는 가사, 육아 등의 이유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수입이 남성들 보다 낮은 것은 일종의 사회적 편견 등이 있어 이들에 대한 임금이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좀더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비경제인구 비율이 남성이 13.79%인 것에 비하여, 여성들은 29.52%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한 이유로 가장 큰 것이 가사, 육아이라 답 한 것이 26.56%로 남자의 2.78%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왔다. 즉 여성들은 많은 경우 가사와 육아로 남한 사회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탈북 여성들은 월평균 소득도 남성의 74만원에 비하여 낮은 50만원으로 나타나 경제 활동을 하여도 그 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이유에 있어서도 새로운 일을 학습하기 위하여 라는 것이 남성의 경우 21.26% 인 것에 비하여 여성들은 9.22%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는 30%로 나타나 20.69% 의 남성보다 높았고, 출산 양육도 8.97%나 되었다. 즉 탈북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한 가사, 육아 등으로 남한 사회 적응과 경제생활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직 알선 프로그램 참여도 남성이 29.63%인 것에 비하여 여성들은 11.2%로 낮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것도 남성의 70.37% 에 비하여 매우 낮은 37.6% 로 나왔다. 자격증 취득도 남성이 49.49%인 것에 비하여 여성들은 27.43 %로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탈북 여성들의 경제적 적응과 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우선 가사와 육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남한 사람들의 경우,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가사와 육아에 중요 자원이 될 수 있으나, 탈북 여성의 경우 그러한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직장을 가지지 못하거나, 육아로 인하여 직장 생활에서 위축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 남한 사회 적응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므로, 직업 훈련이나 취업 알선 뿐 만 아니라 육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 센터 등에서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결혼 생황에서 이혼, 사별 등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진다.

경제적 적응에 있어 이혼, 사별을 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 적응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무능력 상태의 사람들이 이혼 50%, 사별 72.22%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 37.18%, 동거 16.67% 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에서의 이직 이유에 있어 건강이 나빠서라는 이유가 결혼 31. 4%, 동거 16.67% 인 것에 비하여 이혼 34.34%, 사별 73.33%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관계에 있어 이혼을 하였거나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신체적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그들의 경제 적응에 어려움을 끼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을 하기 힘든 이유는 그들의 “신분”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런 신분만이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적인 삶의 여건들, 특히 결혼 생활의 상황들이 이들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좀더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과, 이들이 좀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주었다. 반대로, 이혼을 하였거나 사별을 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좀더 개별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로 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남한 생활의 경제 적응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정부의 취업정보 지원이 탈북자들에게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을 구하는 정보를 얻는 방법 중 정부의 고용지원센터는 8.7% 만을 이용하였고, 생활정보지 (30.65%), 다른 탈북자 (20.24%), 남한 사람  (15.94%) 들을 통하여 구직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왔다. 정부가 구직을 돕는 일이 이리도 적게 나타난 것은 분석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은 생계지원비를 받는 것이 6개월까지이다. 그 이후에는 일이 없거나 노동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자신이 직장을 가지고 그에 의하여 4대 보험 지원을 받게 되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많은 경우, 직장을 구하더라도 4대 보험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4대 보험이 지급되는 그런 정식 직장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북한이탈주민으로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4대 보험이 안되는 일반 아르바이트 자리 정보를 많이 공급하는 생활정보지 등이 이들에게 더 애용되는 측면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직장이 더 열악해 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6.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취업 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창업지원 프로그램 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사회에 입국기간이 1년 정도 지난 북한이탈주민이 창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들이 그런 교육에 대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측면도 잇으나, 그것보다도 그들로 하여금 남한 사회 적응의 성공에 대한 “희망”을 주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너무 조급하게 창업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그것의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하면서도, 남한에서 결국 창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으므로 힘을 내자는 교육의 필요성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탈북이탈주민 중 남한에서 노력하여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들 새로 들어 온 북한이탈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7. 구직의 어려움이 가지는 원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구직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내용으로 높은 응답이 나온 것은 탈북자 신분 (3.32)-경력 부족 (2.93)-기술 부족 (2.6)-건강 문제 (2.51) 의 순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라는 신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 한 것은 이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생활한 것이 아직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그에 대한 자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아직 남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게 되는 낯설음과 연관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여기서 동시에 고려할 점은 그 응답의 정도 수치가 3.32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설문 조사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하게 하였을 때 나온 점수로서, 그 응답이 “보통이다”에서 “약간 그렇다” 정도의 응답을 한 것이다. 즉 이들은 남한 사회에 들어와 구직을 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이유들보다는 이것이 큰 어려움이었지만, 절대적 측면에서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직장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응답들을 보인 것이다. 이들의 응답은 “경력 부족”(2,93), “기술 부족” (2.6) 등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직에 있어 북한 출신이라는 것에 절대적 한계를 느끼지 않고 있는 희망을 보여준다.

“탈북자 신분”을 구직의 어려움으로 응답한 것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보았을 때 남성은 3.87이고 여성은 3.12로 성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들이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구직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식당 등의 서비스 업종에 직장을 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남성들은 공장 등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는 것과 연관도어 보인다. 여성들은 이미 조선족, 다른 먼저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들어와 식당 등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어, 자신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으며, 고용을 하는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느끼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자들은 공장 등에 들어가면서 아직 좀더 소수자의 입장이고, 고용하는 남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더 낯설고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탈북자 신분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연령 대 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대 (3.92) - 20대 (3.27) - 50대 (3.14) - 30대 (3.08) 순이었다. 40대가 구직에 있어 탈북자 신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자신들의 탈북자 신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 (3.92)로 보았으니 상대적으로 경력 부족 (2.77), 기술 부족 (2.23)은 약하게 보았다. 즉 40대는 나름대로 북한이나 제 3국에서 쌓은 경력이나 기술이 남한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나, 자신들이 북한 출신이기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었다. 반대로 20대는 경력 부족 (3.45)를 가장 큰 이유로 보았고 그 다음을 탈북자 신분 (3.27), 기술 부족 (3.18) 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즉 탈북자 신분보다도 경력 부족을 더 큰 구직이 어려운 이유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20대가 남한 사회에 대하여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으면 남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50대가 되면, 경력 부족 (3.43) 기술 부족 (3.29)이 탈북자 신분 (3.14) 보다 더 높은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50대는 자신들이 북한 출신이라는 자의식에 예민해 하기보다, 좀더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취업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8. 비경제활동의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내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비경제활동의 이유를 연령 대 별로 보았을 때 20대는 학업이 51.02%, 30대는 30.17%, 40대는 7.55% 로 나타났다. 즉 20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의 반 이상이 학업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30대 역시 30%가 넘게 학업으로 인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20대, 30대가 남한 사회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을 하고 남한 사회와 문화를 익히는 것에 있어 학업에 들어가는 것은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목적한 바를 잘 이루기 위하여는 이들의 학업 지원과 학업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로 함을 보여 준다. 만일 그 학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학업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기간은 남한에서 보내는 의미 없는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업 등에서 더 불리한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이 될 수 있음을 보아야 할 것이다.

Ⅵ. 정책 제언

본 연구 결과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별, 제 3국 체류기간 별)에 따른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러 차이들은 앞으로 계속 주목하여야할 점들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른 교육과 지원 정책 차별화는 언급이 되와 왔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제 3국에서 체류한 기간에 따른 이들의 의식의 차이와 적응 능력의 차이, 언어 능력의 차이, 연관되는 연령과 동거 가족 구성원의 차이 (결혼 대상자의 국적 등) 등을 만들어 낼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로 된다. 그리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지원이 하나원 시기와 하나센터 집중 교육 기간에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2. 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필요로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상태는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건강을 가장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 남한에 입국하여 정부합동조사를 조사를 받는 기간 중, 이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염병 등은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하고, 즉각적 수술에 의하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를 잡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중증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이 때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하여, 하나원 교육 기간 및 그 이후 기간에 좀 더 체계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하 것이다.

둘째, 하나원 교육 기간 중 최대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원 기간은 교육적 기능도 중요하나,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1차적인 것은 이들이 남한 사회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는 것이다. 교육은 하나원 기간 이후에도 할 수 있으나, 건강 상태가 나쁘면 아예 적응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하나원에서 나와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직장 등의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받는 것 등에 많은 제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하나원에 있는 하나의원 및 그 연계 병원에서 최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남한 사회에 나와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센터 등에서는 특히 이들의 건강관리를 1차적 지원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 지역 사회의 의료기관에 이들을 연결시켜 주고, 이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연결 시켜 주는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낯설어 하며, 스스로 움직이기를 불편해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건강 지원 활동에 연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넷째,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맺은 많은  병, 의원들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상황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과 상황을 이해 못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지속적인 좋은 진료를 실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약식을 맺은 병원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지역별로 1년에 1-2 차례 정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히 정신과 병, 의원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진단서 발행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생활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다 수 발행하여 “허위 진단서 발행”이 의심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타 과의 의료적 문제들과는 달리, 정신과적 문제는 객관적 검사 결과에 의한 진단  보다는, 주관적인 환자의 호소에 따라 진단서가 작성되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과장되거나 거짓된 증상 호소에 따라 잘못된 진단서가 적성될 위험성을 높인다.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향후 정신과 의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은 정말 치료와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정신과 환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바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연구되고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3. 여성들의 경제활동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 등으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것은 남한 출신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아무런 자원을 가지지 못하고 힘겹게 경제 활동을 시작하여야 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가지는 파괴력은 여러 다양한 지원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남한 출신 여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의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 훈련 등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은  탈북 여성들에 대한 가사와 육아 등에서의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활동을 시작한 하나센터 등이 그런 자원봉사자들과의 연계를 시키는 매개체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들에 비하여 식당 등의 설거지 등으로 자신들의 첫 직장을 시작하고는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시도를 잘 하지 않고, 그대로 그런 생활로 지속하는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여성들에게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늘려갈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병인, 가사 도우미 등은 좀 더 전문적 기술을 훈련받고 투입될 수 있는 영역이며, 그런 변화와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4. 이혼, 사별 등 가정적인 부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장 일차적인 문제는 취업과 경제적 수입이며, 일단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가족 등 간의 문제 등은 쉽게 해결될 2차적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안정적 경제생활이 있기 위하여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정된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급한 결혼에 의한 인간적 실망과 갈등, 북한에서부터 지속된 남자 우위의 문화, 남한 사회 적응 속도의 차이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이 파괴될 요인은 매우 많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는 단순한 취업 지원이나 경제 지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상담 지원이 필수적임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 주었다. 이들 탈북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일반 남한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 가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특화시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단체가 필요로 된다. 따라서 그 영역을 특화시켜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의 발굴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하나 센터가 확산 되 가면, 하나센터 자체가 그런 일들을 모두 맡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이런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5. 취업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토론 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의 고용지원센터는 매우 좋은 정보를 잘 줄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그다지 많이 사용되는 기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공신력이 떨어지고, 남한의 사정에 익숙하지 않아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곳에 소개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생활정보지 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하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생계비 지원을 6개월에 조기 중단 시키는 것은 장점도 있으나 동시에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다. 정식 직장을 기피하는 것이다.  만일 직장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생계비 지원을 준다면, 자신들의 수입을 더 높이기 위하여 많은 탈북자들은 일을 하려고 직장을 구할 것이다. 직장을 가지지 않고 지원금에만 의존하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하며, 제도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지원센터가 탈북자들의 필요에 맞추어 정보를 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 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6.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들, 자신들에게 좀 더 모델이 되어 주는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변화를 만들어 가는 힘은 남한 사람들 눈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감동하고 태도를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창업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당장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변화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가급적 이들에게 사실을 잇는 그대로 보여주는 성격 이외에, 이들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녹화하여 그것을 이들이 컴퓨터 등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길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7.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정책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20대의 50% 이상이, 30대의 30% 이상이 학업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들이 학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들의 미래 적응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냐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들이 그 학업의 선택과 전공 분야, 학교 등을 택하는데 있어, 이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정확한 지도를 잘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학업 과정에서 이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하나 센터 등이 모두 담당할 수는 없으며, 그것을 잘 도울 수 있는 민간단체 등이 이들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떨어져, 상식적 선에서 이들의 학업 지도를 하게 된다. 그것이 때로는 부적절하게 이루어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이런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학업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의료 및 건강 지원, 법률 지원, 상담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지원 등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로 되는 전문 영역은 점차 더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돕는 단체들이 하나의 단체 안에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너무 다양한 활동 조직들을 계속 백화점 식으로만 붙여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급적 하나의 기구가 하나의 전문 지원 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하여야 할 일 중 하나이다. 그에 대한 원칙이 분명할 때, 각 민간단체들도 자신들의 전문성을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에 의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관들이 더 많이 만들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이루어질 패널 연구의 1차 연구로 수행되었다. 2007년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500명의 남한 생활 적응과 경제 적응에 대한 2년 간격의 축적된 자료가 계속 만들어 진다면, 향후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북한이탈주민과 정부의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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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 조사표에 작성된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북한이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변화조사

A

(가족 면담용)

2009년

2009 북한이주민 연구팀

조 사 위 원	(인)	조사 일시	2009. . .	응답자 성명
설문 확인	1. 완료 2. 미완	보완 사항	1. 완료 2.미완	담당 연구원	(인)

응답자 동의를 위한 설명문

연구제목 : 새터민 남한사회 적응 연도별 변화 연구

귀하는 연구에 참여할 것을 제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하실 것을 결정하시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실시되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연구는 학술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연구로, 이 설명서는 이번 연구의 내용과 참여하실 경우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읽으신 후, 원하신다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구 책임자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결정은 귀하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귀하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만약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첨부된 응답자 동의서에 서명 후, 본 동의 설명서와 서명한 동의서 사본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셔도 설명서 5항 ‘연구의 중도탈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연구에서 귀하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 사회에 새롭게 입국한 탈북자들의 적응 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여, 통일 이후 사회 통합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설문 항목

① 본 연구는 정부조사가 아닌, 연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연구 책임자는 전우택 교수입니다.

② 설문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2007년 1월 - 12월 사이 남한에 입국하신 분입니다.

③ 연구자와 함께 다음 내용에 답변하시거나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별, 연령, 교육 및 건강, 직업 및 소득, 사회연결망, 사회 의식,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경험 등)

3. 예견되는 불편

귀하의 적응 실태, 북한 및 제3국에서 경험하신 어려운 일을 기억해야합니다.

4.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① 여러분의 답변이 통일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며 새터민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가 됩니다.

② 설문에 모두 응답하시는 분께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5. 연구의 중도 참여 포기

귀하가 정확하고 과학적인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설문을 하는 도중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연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자료의 비밀보장

연구의 일부로 귀하의 개인기록, 설문결과 등이 수집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책임 연구자를 비롯하여 담당자, 본 연구를 감독하는 연구심의위원회가 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동의를 하는 것은 정보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개인정보는 비밀 보장되며,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는 연구 목적에 의해서만 익명으로 열람되고 연구됩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귀하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7. 연구담당자

본 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자나 담당자에게 언제라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연락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책임자 : 전우택             연락처 : 02-2228-2508

연구 담당자 : 유시은             연락처 : 010-7524-2890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

1. 가족 사항

본 조사 시점은 2008년 12월 31일입니다. 면담자의 안내에 따라 말씀해주시고, 응답자 본인을 1번에 기입해 주시고 함께 사시는 분은 2번 부터 작성하십시오.

문1) 귀하와 함께 사시는 분은 모두 몇 명입니까? ※ 2008년 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세대주,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도 포함하여 주십시오.		명

가족 성명		문1) 성별	문2)세대주 와의 관계	문3)최종 탈북연월				문4)한국입국				문5) 태어난 연월						문6) 출 생 지
순서대로 기입		① 남 ② 여	※세대주 :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연도		월		연도		월		※주민등록 생년월						문6-1) 출생국가	문6-2) 북한지역
												년도				생월		① 북한→문6-2) ② 중국┐ ③ 남한→ 문7) ④ 기타┘ ※ 기타는 직접 기록	① 함경북도 ② 함경남도 ③ 평안북도 ④ 평안남도 ⑤ 황해북도 ⑥ 황해남도 ⑦ 양강도 ⑧ 자강도 ⑨ 평양 ⑩ 개성 ⑪ 강원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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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7) 교육 수준		문8) 북한취득 자 격 증	문9) 혼인 상태		문10) 종교
	북한	남한		문9-1) 현재 혼인 상태	문9-2) 배우자 국적
순서대로 기입	① 무학 (만 8세 이상) ② 인민중퇴 ③ 인민졸업 ④ 고등중 중퇴 ⑤ 고등중 졸업 ⑥ 전문대 중퇴 ⑦ 전문대 졸업 ⑧ 대학 중퇴 ⑨ 대학 졸업	① 없음 ② 초등 재학/졸업 ③ 중등 재학/졸업 ④ 고등 재학/중퇴 ⑤ 고등 졸업 ⑥ 대학 재학 ⑦ 대학 중퇴 ⑧ 대학 졸업 ⑨ 고입검정합격 ⑩ 대입검정합격 ⑪ 대학원 재학/졸업	직접 기록	비해당 → 문10)으로 이동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 ① 미혼 → 문10) (남18세 이상 여 16세 이상) ② 결혼 신고하고 동거 ③ 결혼 신고하지 않고 동거 ④ 이혼 ⑤ 별거 ⑥ 사별	① 북한 출신 ② 남한 출신 ③ 조선족 ④ 중국 한족 ⑤ 기타(직접 기록)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음 ⑤ 기타(직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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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경제활동상태

※  만14세 이하인 경우는 문1)의 ‘0’으로 작성하고,  [4. 건강]으로 이동합니다. 번호와 이름은 1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1) 근로 능력 정도	문2)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문3) 근로 무능력 이유	문4) 월평균근로/사업 소득액
	만14세 이하→ [4.건강] ① 근로가능 ─┐→문 2) ② 단순근로 가능 ─┘ ③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하지 않음 → 문 3)	① 정규직 근로자 ─┐ ② 계약직 근로자 ─┼→문 4) ③ 일용직 근로자 ─┤ ④ 자활근로/공공근로─┘ ⑤ 고용주 ─────┐ ⑥ 자영업자 ────┼→문 4) ⑦ 무급가족종사자 ─┘ ⑧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 문 6) ⑨ 비경제활동인구→문 6)	① 심한 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무능력 ④ 기타(직접 기록)
1								만원
2								만원
3								만원
4								만원
5								만원

[응답방법]

문 2)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① 정규직 근로자 :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    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을 받는 사람

② 계약직 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 완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③ 일용직 근로자 :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을 말함.

④ 자활근로/공공근로 : 구청 등에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향상시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시행되는 임시 근로

⑤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⑥ 자영업자 : 자기 혼자나 무급 가족의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

⑦ 무급가족종사자 :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

문 4) 월평균근로/사업 소득액 산출방법］

① 정규직 : 총 급여는 2008.10-12월 기간의 평균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 총 급여는 각종 세금, 보험기여금, 사회보장 부담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

② 계약직(임시‧일용근로자) : 1년 동안 전체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것을 작성.

③ 고용주‧자영업자 : 순 소득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 비용(재료비, 인건비, 월임대료,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을 제외한 액수

번호	문5) 현재 직종		문6) 북한직업	문7) 제3국직업	문8) 비경제활동 이유
	(예) 미취업자의 경우 직업명→없음 직업코드→00 ※ [직종 중분류]에서 선택		직접 기록 ※‘노동자’응답 이외에 구체적으로 직종 작성	직접 기록	① 근로 무능력 ② 근로의사 없음 ③ 학업 ④ 가정일/양육 ⑤ 구직활동 포기 ⑥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요 이유 작성
	직업명	번호
1
2
3
4
5

[직종 중분류]
① 농업 및 임업 ② 어업 ③ 광업 ④ 제조업 ⑤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숙박 및 음식점업 ⑨ 운수업 ⑩ 통신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 및 임대업 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⑭ 사업 서비스업 ⑮ 교육 서비스업	⑯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⑰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⑱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⑲ 가사 서비스업 ⑳ 국제 및 외국기관

5. 소득 및 재산

※ 2008.1.1～12.31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전체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금 액
재산소득	재산소득의 총 소득액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 자격증 대여 등)	연간						만원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총 소득액은?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연간						만원
민간보험	개인이 보험사에게서 받은 총 개인 연금액은? (개인연금)	연간						만원
따로 사는 가족으로부터의 보조금 (현금 등)	같이 살지 않는 부모/자녀/형제/친척으로 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 환산액)의 총 액수는?	연간						만원
민 간 보 조 금 (현금 및 현물)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강연수입 등으로 받은 현금과 물건(현금 환산액) 보조금의 총 액수는? ※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물건은 제외	연간						만원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급 여	정부(동사무소)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의 총 액수는? ※ 쌀값 포함(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쌀값을 제외하고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	연간						만원
직업훈련 장려금	동일업체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4대 보험 가입)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연간						만원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200만원 지급	연간						만원
취 업 장려금	6개월 이상 12개월까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월 수에 따라 20만원씩 지급	연간						만원
※ 없음 0

※ 귀 가족이 가지고 계신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12.31 기준, 가족 명의의 가게도 포함됩니다.)				세부항목		금 액
1	소 유 부동산	2008.12.31 기준으로 소유부동산의 형태와 현재 가격은?		①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만원
				② 주택외 건물 (가족명의의 가게‧창고․상가‧오피스텔 등)														만원
				③ 토지(주택지, 논, 밭, 산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만원
2	현 금 자 산	2008.12.31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의 형태와 가격은?		① 예금														만원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등)														만원
				③ 주식‧채권														만원
				④ 계돈 총액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 (계약금) 부은 것 등)														만원

※ 없음 0

6. 빚 · 최저생계비

※ 귀하 가족의 빚,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 12. 31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			세부항목		금 액
1	빚 형태	2008.12.31 기준으로 빚은 얼마입니까? ※ 밀린 월세 등은 기타 빚에 포함. ※ 카드 할부 구매는 ③ 카드 빚에 작성, 현금 할부 구매는 ⑥ 기타 빚에 작성.	① 대출 (회사, 은행 마이너스통장 포함)												만원
			② 일반 사채												만원
			③ 카드 빚												만원
			④ 전세/임대 보증금 받은 돈												만원
			⑤ 외상, 미리 탄 계돈 ※ 미리 탄 계돈의 경우 앞으로 부어야 하는 금액만 작성												만원
			⑥ 기타 빚(________) ※ 브로커 비용 포함												만원
2	이 자	2008. 1년 동안 빚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총 액수는 얼마 였습니까?	① 주거 관련 빚의 이자												만원
			② 기타 이자(주거 이자 제외)												만원

※ 없음 0

※ 귀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 액
3	귀하의 가족이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 + 자가 소비액 + 현물지원액				월평균						만원

2. 취  업

※ 한국 입국 일로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일한 직장이 모두 몇 곳이었습니까?		곳

구분	2007년												2008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문1) 취업 기간
문2) 고용 형태
문3) 근무지역할
문4) 직 원 수
문5) 근무만족도
문6) 취업 경로
문7) 이직 이유

[ 응답방법 ]

문 1) 취업기간은 년, 월을 기준으로 하여 ↔ 로 표시하십시오. 예를 들어 2007년 1월 ∼ 2007년 12월까지 취업하였다가 사직한 후 2008년 1월 ∼ 2008년 6월 까지 취업, 2008년 10월 ~ 12월 취업, 2008년 2월 ~ 5월까지 겸업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 분	2007년												2008년
취업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2) 고용형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규직 근로자 :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을 받는 사람

② 계약직 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 완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③ 일용직 근로자 :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이동하며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을 말함.

④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⑤ 자영업자 : 자기 혼자나 무급 가족의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

⑥ 무급가족종사자 :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

문 3) 근무지 역할을 다음 번호에서 1개 선택하십시오.

① 서비스 종사자(식당 종업원 등)	② 판매 종사자(영업직)

③ 농업, 임업, 어업의 경험 있는 기술자	④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제조업 취업)	⑥ 단순 노무 종사자(노동 등)

⑦ 고위 직원 혹은 관리자(사업주 포함)	⑧ 해당 업무관련 전문가

⑨ 기술자 및 준전문가	⑩ 사무 종사자

문 4) 직원 수를 다음 번호에서 1개 선택하십시오.

① 1인~4인              ② 5인~9인             ③ 10인~29인         ④ 30인~99인

⑤ 100인~299인          ⑥ 300인~499인         ⑦ 500인 이상

문 5) 근무 만족도를 다음 번호에서 1개 선택하십시오.

① 아주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문 6) 취업경로란 구직하는데 도움을 받은 개인이나 기관을 의미하며 주요 이유 1개를 선택하십시오.

① 생활정보지(벼룩시장 등)         ② 인터넷 검색         ③ 다른 북한이주민의 소개  ④ 신변보호경찰관

⑤ 정부기관(고용지원노동센터 등)   ⑥ 교회 및 민간단체    ⑦ 남한사람            ⑧ 기타(적을 것)

문 7) 이직 주요 이유를 다음 번호에서 1개 선택하십시오.

①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②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③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어서          ④ 동료 또는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⑤ 회사의 사정으로(감원, 폐쇄 등)      ⑥ 건강이 안 좋아서 쉬려고

⑦ 출산·양육 등을 위해서              ⑧ 개인적인 일로 장기간 출국을 해야 해서

⑨ 기타 (---------------------------------)

문 5) 귀하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의 근로 형태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가족 경제활동상태 A설문지 2쪽 문 2)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일치해야 함.

① 임금근로자  ─────┐

② 자영업, 고용주 ────┼→ 문 6)로 이동

③ 무급 가족 종사자 ──┘

④ 근로 능력 미취업자 → 문 8)로 이동

⑤ 근로 무능력 미취업자 → 5쪽 ［3. 교육］으로 이동

문 6) (모든 취업 응답자) 2008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몇일 입니까?

연간 총			개월	월 평균 근로일수			일

[ 산출방법 ]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 예를 들어, 2008년 1년 중 3월에 2일, 4월에 15일, 7월과 8월에 20일 씩 일한 경우 ‘4개월’로, 일한 달의 평균 근로 일 수는 57일÷4개월=14.25일이므로 반올림 적용하여 ‘14일’로 기입

문 7) 2008년 10월-12월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주당 평균			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

→ 5쪽 ［3. 교육］으로 이동

※ 다음은 문 8) ～ 문 10)까지는 미취업자용 (근로능력) 질문입니다

문 8) (문5)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찾아보셨습니까?

① 그렇다 → 문8-1)로 이동	② 아니다 → 문9)로 이동

문 8-1) (문8)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개월

문 8-2) (문8)의 ①번 응답자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구직 상의 어려움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족 특성	가정일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①	②	③	④	⑤

구직 상의 어려움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인 특성	나이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남녀 차별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외모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학력이 낮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탈북자라는 이유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경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건강 문제로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서	①	②	③	④	⑤
	신용 불량자라서	①	②	③	④	⑤
노동 시장 특성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나빠서	①	②	③	④	⑤
	급여 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①	②	③	④	⑤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①	②	③	④	⑤

문 9) 2008년 1년간 다음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하셨다면, 참여 기간과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② 없다’면 참여기간과 만족도는 표기하지 않고, 5쪽［3. 교육］으로 이동.

프 로 그 램	경험 여부		참여기간			만족도(※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만 기록)
	있다	없다	※ 2008년 참여 개월 수 ※ 참여 경험자만 기록			매우불만족	불만족	그저그렇다	만족	매우만족
① 구직 알선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② 직업 훈련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③ 창업 지원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④ 자활 공동체	①	②			개월	①	②	③	④	⑤

문 10) (문 9)에서 하나라도 참여한 경험이 '① 있다'는 응답자만) 귀하가 참여하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구직(또는 창업)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③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④	자신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⑤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교  육

※ 한국 입국 일로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한국에서 받았던 교육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종 류	참여여부		가) 내용	나) 기 간	다)취업/이직 도움 정도
	예	아니오			①	②	③	④
문 1) 정규학교	예	아니오	학교 전공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학교 전공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학교 전공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문 2) 검정고시학원	예	아니오	과정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과정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과정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문 3) 대안학교 (여명, 하늘꿈학교 등)	예	아니오	학교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학교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학교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문 4) 직업기술학교/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미용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요리학원 컴퓨터학원, 중장비학원 등)	예	아니오	학원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학원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학원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문 5) 취득한 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미용사 자동차정비사, 한식·양식요리사 워드프로세스, 용접기술, 보일러, 제과·제빵, 간호사 등)	예	아니오	자격증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자격증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자격증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문 6) 기타	예	아니오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___년___월~___년___월	①	②	③	④

[ 응답방법 ]

가) 내용

문 1) 정규학교는 중·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등을 의미합니다.

※ 중·고등학교에서 전공이 없을 경우 기록하지 않습니다.

문 4) 직업 기술학교/학원은 취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 기술교육을 의미합니다.

문 5) 취득한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적습니다.

나) 학교 또는 학원에 다닌 총 기간을 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다) 취업/이직 도움 정도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3. 만 족 도

※ 다음은 북한이주민 정책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번호	내 용	전혀 안 그렇다	별로 안 그렇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부의 북한이주민 지원 정책 중 주택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의 북한이주민 지원 정책 중 교육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부의 북한이주민 지원 정책 중 의료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의 북한이주민 지원 정책 중 취업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의 북한이주민 지원 정책 중 정착지원금 내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정부의 북한이주민 지원 정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